사드 보복조치 해제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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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는 이달 중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22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2차관, 중국 측에서는 가오옌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도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경제공동위에 대해 “구체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중 당국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현황 점검, 우리나라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연계 구체 협력사업 발굴 방안, 한·중 기업들의 애로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3년부터 해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두 나라가 번갈아가며 열어왔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6년 4월 서울에서 열린 21차 회의 이후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가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사드로 인해 촉발됐던 한·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내렸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와 제한령)도 사실상 본격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재개되는 회의에서도 사드 보복조치 해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와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양제츠 위원은 “중국조치를 믿어주길 바란다”는 이례적인 발언까지 하며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천명했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 경제공동위 재개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서는 눈 앞에 있는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국익과 연결되는 경제협력 문제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동부지역에 비해 발전이 뒤쳐진 중서부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중 모두 이익이 되는 환경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중국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