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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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서 중국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한 한중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서비스와 투자 협상을 위한 중국 최초 FTA 파트너라는 점에서 만족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한중FTA가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미래 지향적 무역협정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시장 규모는 6571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특히 중국의 세계 서비스 수입 비중은 9.6%로, 1위인 미국(10.7)%에 육박한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화와 서비스업 현대화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2008년 49.4%에서 지난해 69.8%로 급격히 증가했다. 서비스업 확대 공간이 크고 정부의 육성정책도 강력해 확대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양국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드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내국인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한 것은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의 문제”라며 “수요자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을 협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협정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협정에도 ISDS가 있지만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고, 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경우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어 중국 측 압박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