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청년, 대기업 임금 맞춰준다

정부가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청년 고용 상황은 수년째 개선되기는커녕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청년체감실업률은 2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을 정도다.

에코세대가 본격 구직 활동에 나설 경우 향후 20대 후반과 에코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30대 초반의 구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청년’에 포커스를 맞춰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구조적 요인에 대응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 중점, 재정 직접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 추진 3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로 중기 대졸 초임 연봉 2500만원을 대기업 수준 3800만원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기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의 중기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술·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청년창업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과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신서비스 일자리 수요 확대 등 청년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도 제공한다.

2016년 군 전역 장병 27만명 중 약 7만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을 감안,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 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2만3000명에서 2만8000명+α로 5000명 이상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대응도 병행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혁신,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4년간 18만명에서 22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2021년까지 4년간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청년일자리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경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 지난해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 받은 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 전원 직권면직 처리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