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대표들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사항' 조항 삭제 보고에 2차례 박수
리커창 총리, 경제성장률 목표 6.5% 제시, 도시실업률 5.5%
국방예산, 190조원...리 총리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가야"
리커창 총리, 경제성장률 목표 6.5% 제시, 도시실업률 5.5%
국방예산, 190조원...리 총리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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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6.5%를 제시했다.
제13기 전인대 대표들은 이날 오전 제1차회의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이 중국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초안)을 보고하던 중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사항’ 조항 삭제 부분에서 2차례 박수를 보내면서 개헌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왕 부위원장의 보고 도중에 박수가 나온 것은 이 부분뿐이었다.
헌법 수정안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삽입, 감찰위원회 설립안 등을 담고 있고, 오는 11일 전인대에서 정식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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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내외로 관리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명 이상 늘리고, 도시 등록 및 조사 실업률을 각각 4.5%, 5.5%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도 공급 측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해 철강은 3000만t, 석탄은 1억5000만t 정도 감산하고, 30만㎾ 이하인 화력발전 설비를 도태시키거나 폐쇄하기로 했다.
기업의 조세 및 세외 부담을 각각 8000여억 위안(137조원), 3000억 위안(51조3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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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총리는 “국가안보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수호해야 한다”며 “국방 군대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강력하고 현대화된 변경·해안·영공 방위 능력을 확보하고 국방동원 체계를 보완하며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융합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오다가 2016년 7.6%, 2017년 7.0%로 3년 연속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군사비 총액은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은 1조226억 위안(174조7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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