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 베를린선언’ 본격 추진…남북 군사회담·적십자회담 전격 제의

군사분계선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서 개최
이산가족상봉 등 현안 해결, 8월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서 개최
조명균 통일장관 "끈기 있게 우리 제안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베를린 선언’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데 본격 시동을 걸었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서는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은 받아 들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산가족상봉은 군사회담 진전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절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안했다.

두 회담의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밝힌 새로운 한반도에 대한 평화비전인 신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이행하기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했고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북측에 두 회담을 제안하면서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모든 남북 간 통신 채널을 단절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우선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응하면 남북 당국간 회담은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성사된다. 군사회담의 경우 2014년 10월 비공개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두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을 때 대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북의) 반응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이날 정부의 남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적극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정의당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호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조속한 이산가족상봉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해결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