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 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규모 방위사업 업체선정
6월 중순 사실상 선정...체계개발 사업자 선정 '불공정 의혹 논란 증폭'
전문가들 "특정 업체 독식 막아야" 지적
6월 중순 사실상 선정...체계개발 사업자 선정 '불공정 의혹 논란 증폭'
전문가들 "특정 업체 독식 막아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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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의 국산화 핵심 부품인 에이사 레이더의 공대공·공대지·공대해·지원 모드 임무컴퓨터 소프트웨어(OFP)를 2021년 11월까지 시험 개발하는 2차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를 통해 7월 중순 최종 선정한다. 다만 6월 중에 제안 업체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6월 중순에 선정이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번 KFX 에이사 레이더 시험개발 2차 사업은 방산비리 근절을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규모 방위사업 관련 방산업체 선정이어서 군 안팎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까지 대형 방위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센 공정성 시비와 함께 각종 의혹이 일었던 관련 사업들은 문재인정부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에이사 레이더 시험개발 2차 사업 업체 선정이 향후 문재인정부의 방산비리 근절 의지와 함께 방위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해 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4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0년 동안 에이사 레이더를 함께 개발해 왔던 엘아이지(LIG)넥스원 대신 에이사 레이더 개발 경험이 거의 없던 ㈜한화시스템(옛 한화탈레스)을 KFX 에이사 레이더 체계개발 시제업체로 선정하면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성 의혹이 아직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각종 대형 방위사업 관련 연구개발들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말부터 2016년 사이 국과연이 주관해 업체를 선정한 대형 레이더 사업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엘샘) 레이더(에이사 기술 적용) 탐색 개발(700억원, 2015~2018년), KFX 에이사 레이더 체계개발(1875억원, 2016~2026년),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 스리(Batch-III) 레이더(에이사 기술 적용) 체계개발(1060억원, 2016~2023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산만 무려 3600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대형 레이더사업 시제업체로 ㈜한화시스템이 선정됐다. 일선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가 35개 방위사업 수주에 참여해 30개 정도의 ‘독점 수주’를 해 특정 업체 편중이 심각하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계의 한 방산기술 관련 전문가는 “에이사 레이더 기술 개발 실적이 거의 없는 특정 업체가 대형 레이더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선정된 것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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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위사업 선정에 있어 충분한 기술인력 확보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고도 투명하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KFX 사업의 핵심 국산화 부품인 에이사 레이더 체계개발이나 연구개발, 차기 호위함·엘샘 레이더를 연구 개발하는 대형 레이더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200명의 숙련된 레이더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국내 특정 업체들이 대형 레이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레이더 시험개발 사업까지 할 수 있을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에이사 기술을 적용한 크고 작은 레이더 체계개발을 마친 일부 업체들은 추가적인 레이더 사업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숙련된 레이더 기술 인력을 활용조차 하지 못하는 국방기술의 심각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 나아가 숙련된 레이더 기술 인력을 전혀 다른 방산 분야로 전환해야 하는 심각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연과 LIG넥스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 시험개발 1차 사업에서는 에이사 안테나와 신호처리기 등 하드웨어를 대부분 국산화를 하고 공대공 소프트웨어와 일부 공대지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KFX 사업의 핵심 국산화 부품인 에이사 레이더 체계개발 업체로 국과연이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이 선정되면서 올해 6월 국내 개발 한 에이사 안테나 성능 입증을 1차적으로 수행하기로 돼 있어 어떻게 검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국과연과 ㈜한화시스템이 2018년 3월 레이더 처리부와 연동한 통합 시험을 통해 2차 성능 검증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학계의 한 방산전문가는 “문재인정부가 방산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국방개혁의 제1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 실태 감사와 함께 FX 사업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는 KFX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공군 예비역 방산 전문가는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적용한 방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지금까지도 일고 있어 자칫 3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KFX 사업 자체가 에이사 레이더 국산 개발 차질로 발목이 잡힐 수 있어 2차 시험개발 업체 선정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