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물러나야 꼬인 정국 풀린다”

교수 전문가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철회 해야"..."김 총리 내정자 자진사퇴 가장 현명한 방법"..."김 총리 내정이 오히려 갈등 증폭시켜"..."김 총리 국회 인준 야당 강력 반대로 사실상 힘들어"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이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주최측 추산 20만명, 경찰 추산 4만5000명이 몰린 이날 시민들은 ‘국정 농단’ 최순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 정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카드가 최순실 사태의 조기 수습을 오히려 꼬이게 만들고 있다.

사태 조기 수습를 위해 박 대통령이 김 총리 후보자를 전격 내정했지만 여야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해 오히려 정국 갈등을 확산하는 최대 악재가 되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한 축인 국민의당이 요구한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을 일단 열어 총리 문제를 비롯해 정국의 해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의 김 총리 내정 철회와 자진사퇴가 먼저 이뤄져야 청와대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여론의 추이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주최측 추산 20만명이 모임으로써 김병준 총리 카드를 계속 끌고 갈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 내정자는 야권에서 정국 수습책의 전제 조건으로 자신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과 야당은 박 대통령이 김 총리 내정를 전격 철회하든지 아니면 김 총리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는 길만이 지금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김 총리를 내정하면서 절차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자진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금 민심의 거대한 분노가 있는데 청와대가 자칫 잘못 판단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면서 “박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 총리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같다”면서 “김 총리 내정이 오히려 갈등의 범위를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박 대통령의 2차 담화 이후에도 민심이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나서 총리 인준을 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야당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을 찔러 보는 카드로 김 총리를 지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총리직을 고수하고 버틸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야당은 6일에도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총리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는 없다’고 버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김 내정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분노와 불안이 공존한다. 분노는 어젯밤 광화문에서 거듭 확인됐다”면서 “불안을 제거해 국가와 국민을 구해야 한다. 불안 제거의 첫 출발은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혹은 자진사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