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선 '법적 책임' 비켜가는 취지로 이해되는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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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송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직접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이 박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 각종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줄곧 사실상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현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이른바 '초고속 설립'과 '강제 모금' 의혹이다.
두 재단은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승인을 받고 53개 대기업들로부터 단기간에 774억원이라는 거액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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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구속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중심에 있었다는 게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최씨는 기금을 모금할 당시 기업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두 재단은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달 2일 출석해 조사를 받던 안 전 수석은 긴급체포된 상태다.
하지만 최씨와 안 수석의 존재만으로는 거액 모금이 완전히 설명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 관여설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관련 현안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개 장소에서 두 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만큼 재단들이 잘 설립돼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해 두 재단의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했다는 취지다.
결국 검찰 조사가 실현된다면 박 대통령이 최씨를 위해 재단의 일을 잘 봐주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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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재단 운영·모금 비위 의혹과 관련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모금 참여와 관련해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씨의 범죄 혐의와 자신의 책임을 분리하고, 재단 설립이 순수한 취지였다는 점을 강조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또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말도 최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또한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사과 당시 "최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이런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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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최씨 것으로 의심되는 태블릿PC 속 문서의 작성·수정자로 지목됐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3일 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이처럼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여서 수사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씨는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최씨에게 어떤 문서가 얼마나 오랜 기간 전달됐는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다른 인사는 누구인지 등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밖에 최씨가 청와대를 별다른 제재없이 제집처럼 드나들며 '특혜'를 누렸다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을 고르고 비용을 낸 것으로 의심받는 부분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개인사 도울 사람이 마땅찮아 최순실씨 도움을 받고 왕래했다"고 밝혀 최씨가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다만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발언해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이런 의혹의 법적인 책임을 가리는 건 결국 검찰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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