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지시..."부족한 지진대응 훈련,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등 전문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중심 근본대책 수립"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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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 온 탓에 지진 대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 됐다”면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 대응 체계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긴급 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면서 “부족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민간 시설 내진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
또 북핵 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사심 없는 애국심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초당적이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산업·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경제 활성화 해법의 일환으로 “지난해 내수 진작 효과가 컸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올해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 개편돼서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전국가적인 쇼핑·관광축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함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해법과 관련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이 유일한 돌파구이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그동안 14개 시·도와 정부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모두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면서 “올해 3월에 시·도 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규제프리존 지정 78개의 규제특례 부여, 재정, 세제, 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의 실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여야를 떠나 각 지역의 시·도 지사와 지역 주민 모두의 기대가 큼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