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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253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기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았다” 등의 진술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상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 상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롯데케미칼은 이 소송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주민세 등 약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를 소송사기로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8일 실무를 담당했던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54)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선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로비 수사인데 이건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시 검토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