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사드 군사주권, 中·러에 당당히 밝혀야”

사드 한반도 배치 갈등 전문가 진단
국가안보 정당한 방어조치…北 미사일 겨냥 설득 필요
한·중관계 당분간 악화 우려…정부 "협력동반자 관계 유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 사드(THAAD) 배치 논란과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러시아 설득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알려줘 국론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진=록히드마틴사 제공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은 물론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갈등 봉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부가 8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한·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러시아도 당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에게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센터장은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를 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잘 설명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이며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한·러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Terminal Mode)라는 점도 사드가 ‘방어용’이라는 증거다. 종말모드는 유효 감지범위가 600㎞로 중국 내륙을 들여다볼 수 없다. 감지 범위가 최대 2000㎞에 달하는 전진배치 모드(Forward-Based Mode)로 운용할 시 시안과 충칭 등 중국 서부 주요 도시를 감시할 수 있다는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다.

정부는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킨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군사·안보 측면 외에도 경제·문화적으로도 상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 관광객 급감, 중국에서의 한류 콘텐츠 사업 타격, 중국의 한국제품 불패 운동,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분된 국민 여론을 결집하는 것도 중요과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월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49.4%로 ‘반대’ 의견(42.3%)보다 7.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를 반발하며 “사드 배치가 진정 한국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한국 친구들이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경고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겼다. 문 센터장은 “정부가 사드 관련 입장을 뒤집거나 내년 대선에 들어설 차기 정부가 사드 반대를 공약하는 것을 기대하는 발언으로 국내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은 8일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발에 따라 미·서방과 중·러 사이의 틈새가 날 수 있어 북한은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