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비용, 사드 무기체계 설명 '필수'...사드에 대한 정확한 사실 공개와 설명...군사적, 외교적, 국내적 불필요한 혼란 방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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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직 고위 장성은 “미군과 사드 연동작전을 하게 되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때 사드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그 다음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투기 순으로 한국군의 군사적 의존 심화가 구조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마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한국군의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 심화 문제 뿐만 아니라 최대 4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손금 보듯 감시한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외교적 문제까지 잠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패트리어트-3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문제 삼고 강력 반발했다”면서 “그 당시 중국은 자신들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주변국들이 사드의 고출력 레이더가 24시간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사드 소식통은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영토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감시할 수도 없으며 사드 시스템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추적 반경도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드 배치 비용과 미사일 발수, 4000km까지 탐지·추적할 수 있다고 알려진 레이더 반경까지도 현재 외부로 알려진 사드에 대한 사실들이 모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또 따른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 비용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드 구매가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레이더 반경은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배치 비용과 레이더 반경 등이 군사 보안의 이유로 외부에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 논란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정부나 국방부, 미 당국,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사드의 군사적 재원과 작전 반경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사실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사드의 한반도 전개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미국 육군은 궁극적으로 9개 사드 포대를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2개 포대는 계약을 마쳐 사실상 6개 포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개 포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문에서 생산, 전개까지 2년이 걸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WMD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게 된다면 최근 새롭게 구축된 1개 포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를 새롭게 주문하고 전개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새롭게 준비된 1개 포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WMD 위협이 심대한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주한미군들은 오래 전부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사드가 배치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드 1개 포대는 최대 72발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한꺼번에 72개의 타깃을 요격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기권 안팎을 모두 커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사드가 탐지·추적할 수 있는 미사일은 그 보다 훨씬 많다.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친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11차례에 걸친 발사 중에 11차례 모두 요격하는 100%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
사드는 제작 단계부터 미국 본토에서 세계 곳곳 어디든지 단 몇 주도 걸리지 않고 신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기동성과 전개성이 아주 탁월하게 설계돼 있다. 항공과 육상, 해상을 통해 전 세계로 언제 어디서든지 수송할 수 있으며 신속히 전개할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돼 드는 비용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사드를 언제 얼마나 어느 정도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확연히 달라진다.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지휘관들은 사드 배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왜냐면 사드 체계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최종·종말 비행 단계에서 대기권 안팎과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요격체계이기 때문이다. 육상에서 대기권 내와 대기권을 돌파하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미사일방어체계다.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매우 효과적이며 직접 타격 방식으로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날아오는 탄두를 파괴한다. 고고도 요격 능력은 지상에 낙하하기 전 단계에서 적 대량살상무기의 영향력을 완화한다.
사드 포대는 4개의 주요 구성품으로 이뤄졌다. 발사대는 트럭에 탑재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보관도 편리하며 신속한 발사와 장전이 가능한 요격기로 구성됐다. 요격기는 1개 포대 당 8개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
레이더는 육군과 해군 수송이 가능한 탐지 레이더(AN/TPY-2)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항공으로 수송이 가능한 X밴드 레이더는 물체를 탐지·추적·식별하고 요격기에 업데이트된 추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화력통제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사드 부품 간 연결을 통해 사드를 외부 지휘통제 노드와 전체 BMDS와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요격 솔루션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현재 사드의 정확한 배치 비용과 레이더 반경 등은 보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당국과 사드 제작사 록히드마틴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 소식통들은 “사드의 레이더는 최종 종말단계의 미사일 궤적을 정확히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레이더로 설계돼 있는데 ‘왜 중국이 자국 방어용 사드체계에 반발하는지 제발 중국에 좀 물어봐 달라’고 오히려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소식통들은 “중국과 주변국들이 사드 체계 중 고출력의 레이더 탐지 반경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다면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롱 레인지 ‘그린파인’ 레이더는 왜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실 주한미군과 주한 미 대사, 한국을 찾는 미 정부의 국방·외교·안보 고위 관료들도 자국 방어용 사드에 왜 중국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스처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판단된다.
사드 관계자들과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는 한국에서 사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사드 전문가는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직결된 사드 전개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줄여 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