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4일 시작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해운·조선 구조조정, 서별관회의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더민주의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의 채이배·유성엽 의원 등이 날선 질문을 던졌다. 반면 여당에선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이 나서 방패를 들었다. 당초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질의자가 나설 예정이었으나 무소속 의원 중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여당은 경기불황요소가 산재한 상황에서 경기회복과 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4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드는 한편, 청년 실업·주택가격 폭등·전세대란 등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구 새누리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보면 과거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8년간 실시한 대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낙수효과’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세, 금융, 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지만 낙수효과는 없었고, 양극화 심화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낙수효과가 지난 8년간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였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득분배지표 개선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항변했다.
여야가 모두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때문에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5일 열리는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비리·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등 안보문제·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민생현안이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오히려 북핵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된다.
한편 매 국회마다 문제로 지적됐던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참석저조’는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오전엔 의석이 꽉 차 있었지만 정오가 가까워지자 눈에 띄게 빈자리가 많아졌다. 오전 대정부질문이 12시 반에 끝나는데도 개인 오찬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먼저 비운 의원이 많았다.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이 재개되었지만 오후 3시까지 의석 절반가량이 비어 있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더민주의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의 채이배·유성엽 의원 등이 날선 질문을 던졌다. 반면 여당에선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이 나서 방패를 들었다. 당초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질의자가 나설 예정이었으나 무소속 의원 중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여당은 경기불황요소가 산재한 상황에서 경기회복과 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4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드는 한편, 청년 실업·주택가격 폭등·전세대란 등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구 새누리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보면 과거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8년간 실시한 대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낙수효과’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세, 금융, 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지만 낙수효과는 없었고, 양극화 심화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낙수효과가 지난 8년간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였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득분배지표 개선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항변했다.
여야가 모두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때문에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5일 열리는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비리·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등 안보문제·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민생현안이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오히려 북핵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된다.
한편 매 국회마다 문제로 지적됐던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참석저조’는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오전엔 의석이 꽉 차 있었지만 정오가 가까워지자 눈에 띄게 빈자리가 많아졌다. 오전 대정부질문이 12시 반에 끝나는데도 개인 오찬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먼저 비운 의원이 많았다.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이 재개되었지만 오후 3시까지 의석 절반가량이 비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