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놓고 여야 신경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인해 시작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이 조 의원 발언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민간 위원인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을 한 전력이 있다고 잘못폭로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막말로 인한 타인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면책특권 폐지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새누리당의 투톱인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면책특권에 대해 적극 검토 의지를 보이며 손질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비대위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허위 폭로, 갑질 같은 것도 개혁 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싸우겠다”며 “면책특권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를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 초선 의원의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면책특권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면책특권에 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단,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면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대표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앞당겨줄 것을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당초 윤리심판원 회의가 18일로 잡혔 있었지만 김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르면 5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서둘러야 한다”며 “오래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