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개헌, 20대 국회 전반기 매듭 노력”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 논의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선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정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단지 개헌 논의가 지금까지 돼왔기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매듭지어야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문기구 수준은 의장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특위는 의장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지를 피력하기보다는 교섭단체와 의논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의장은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국회의원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려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권의 가장 핵심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 구성원 중에는 환경미화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이분들을 직접 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선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사용돼야지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인 만큼, 뭔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론 매우 신중하게 직권상정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