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제대화, 샹그릴라대화 '남중국해' 'THAAD' 갈등 긴장 최고조...아태지역 패권다툼, 미중 남중국해 문제 최우선...한국 정부,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모색 조언...눈치보기보다 우리 입장 명확히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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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북핵 문제가 미·중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세계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이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주한 연례 고위급회담인 전략·경제 대화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이 정면충돌하면서 북핵 문제는 논의에서 밀려났다.
7일 외교안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핵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특별세션에서 다뤄지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주제 연설과 양자회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미·중의 남중국해 ‘충돌’로 사실상 묻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나 핵 해체 문제는 기존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반복적인 언급만 할 뿐 오히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도 북핵 문제 언급보다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압박을 가한 것으로 외교안보 소식통들이 전했다.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미·중 간의 남중국해 갈등이 한국이 국내에서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이라면서 “실제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자원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코 밀릴 수 없다는 상징적인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 북핵 문제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 갈등과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남북 문제와 북핵 해결에 대한 집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남북문제와 북핵 해결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주도적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관계가 갈등을 빚게 되면 남북 문제 해결 자체도 어려워진다”면서 “다만 한국 정부가 눈치를 보지 말고 미국과 중국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일관성 있게 강하게 밀어 붙이면 선택을 강요 당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입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