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목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부적합 공유재산의 발굴 및 매각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특히 매년 자체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국·공유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했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 대부 등을 확대해 군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단점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추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 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며 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특히 매년 자체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국·공유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했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 대부 등을 확대해 군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단점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추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 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며 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