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강조...공공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역설...120개 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독려 주문...미세먼지 문제, 국가적 차원 특단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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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오는 1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여야 3당의 새 원내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 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협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달 말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업 구조조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최근 현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2014년 7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과 관련해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한·미 협력 대기 질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미국 항공우주국과 국내 연구원이 합동으로 한반도에 대기 질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과학적인 조사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등의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