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탄력…‘한국형 양적완화’는 폐기 가능성

대기업 법인세율 22→25%로 인상
국민의당과 경제민주화 공조 가능성 제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4·13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어려운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준비한 ‘한국형 양적완화’ 등 경제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번 총선 기간중 각 당의 ‘경제수장’ 역할을 맡은 강봉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각자의 경제공약을 발표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강 위원장은 경제공약 ‘맞짱 토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경제민주화를 외친 더민주였다.

원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용도폐기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가 ‘김종인표 진짜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더민주의 이번 총선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더민주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까지 끌어 올리고,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할당제를 공약했다.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권한 및 활동을 강화하고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성장·분배 기반을 구축한다는 ‘공정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두 당이 공조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이런 야당의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자칫 대기업에 족쇄를 거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야당의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야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내 1당의 자리를 내준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들은 추진력을 잃게 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해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증권(MBS)를 매입해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하겠다는 ‘한국형 양적완화’다. 이를 위해선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민주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국민의당도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정부·한은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포섭하더라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재적의원수를 확보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