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내진 보강 의무화 공공시설물 달리 민간 소유 건축물 대책 강구 시급...국민 개개인들 재난훈련 적극 동참, 지진 발생 때 자신·가족 안전 지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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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네팔 카트만두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8의 지진은 사망 9000여 명, 부상 2만2000여 명의 큰 피해를 냈다. 지난해 9월 가장 규모가 컸던 칠레 산티아고 북북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8.3의 지진(사망 11명), 올해 2월 대만 타이난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6.4의 지진(사망 116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 지난 2월 충남 금산에서 규모 3.1의 지진으로 한 동안 주요 이슈가 됐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는 1980년대 16차례, 1990년대 26차례, 2000년대 44차례 등으로 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91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인식돼 건축법에서는 내진 설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대만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으면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988년 처음으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내진 설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10곳 중 7곳은 지진에 무방비이며 전국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비율 평균은 34.6%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그 건축물 중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이후의 건축물은 100% 내진 설계가 돼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2층 이하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아직도 지진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풍전등화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
최근 정부에서는 만약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선제적인 지진 방재 구축을 위해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발족했다. 나도 추진단 일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대책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제도화 방안 마련, 지진 발생 때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 등 세 개의 분야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무엇보다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활성화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그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물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구조(조적조 등)로 돼 있다. 둘째, 그러한 구조의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미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과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때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도 내진 보강이 의무화돼 있는 공공 시설물과 달리 내진보강에 대한 강제 기준이 없는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을 개정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추진단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은 물론 보험요율의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내진 보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제도를 보강할 계획이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로 발생할 지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이다. 지진 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지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재난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 개개인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지진 재난에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