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의 경제심판론 '777 플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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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뛰어라 국회야’란 총선 슬로건으로 청년 실업 문제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표심을 흔들기 위해 일자리 공약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존재가 된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주축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경제심판론을 강조하며 ‘777 플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미래’에 방점을 뒀다. 모두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중도층과 무당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일자리 창출 정당을 자임하며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에서만 운영중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청년층이 군 복무기간을 재도약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군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겐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또 수면권과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오전0~6시) 집회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민주는 오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777플랜’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노인들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에 대해선 오는 2018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제를 폐지, 추가 수입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의 2차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당은 ICT(정보통신산업)·생명과학·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며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이밖에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 노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공공기관에 대해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도 금지키로 했으며, 지역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