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어르신·장애인 등 의료사각 해소 '원격 의료 도입' 의료법 국회 '발목'...영업용 화물차 허가제 탓 택배 차량 부족 심각, 규제 확 풀어야...새로 생겨날 매력적인 미래 직업 '무궁무진'
|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에서 ‘안타깝다’라는 언급을 4차례나 하면서 민생·경제 법안의 입법 지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거듭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낙후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수준과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은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1개뿐이었다”면서 “제조업의 경우 185개 중에 6개가 우리 기업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 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동네 병원 중심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화물 운송 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으로 물류 서비스가 원활하게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라면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 때문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차량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니 이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0년간 41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영국, 58만개의 서비스 일자리를 추가한 홍콩, 75%가 넘는 고용률을 달성한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은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대통령은 “기회의 장이 열리면 새로 생겨나게 될 매력적인 (서비스산업 분야) 직업들은 무궁무진하다”면서 “몇 개만 예를 들어도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음식관광 큐레이터, 빅데이터 신용정보 분석사, 유러닝 교육 설계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 가상현실 게임 전문가, 물류 글로벌 공급망 관리자 등 너무도 많다. 전 세계가 장래에 경쟁력이 있는 유망업종으로 육성·발굴하려는 좋은 일자리의 이름들”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