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존 입장 바꿔 '초고강도' 한·미 대북제재안 동의...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심각한 안보 위협' 간주...한반도 현상 유지 내지 장기적 관점 접근서 '수정 불가피'
|
미국과 중국이 24일(미 현지시간) 대북제재와 관련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고강도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빠르면 한국시간으로 26일부터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 들어가 늦어도 29일에는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문가들은 25일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카드’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대북제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사실상 움직였다는 평가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전문가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을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가 없었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합의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뤄졌을 텐데 사드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지금의 중국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기존과는 차원이 한·미 중심의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초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의하고 동참한 것은 사드 문제가 중국에게는 그만큼 절박하고 위협적인 군사·안보 현안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 대북전문가는 “한·미가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해야 하는데 중국은 북핵이나 북한 문제를 당장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견지했다”면서 “중국은 현재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포석을 갖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안보위협으로 판단하고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고 신속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현상 유지 내지 장기적인 접근을 모색했던 중국이 사드 배치 급부상으로 강고한 기존 입장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단순히 한·중 관계보다는 안보적 위협 측면에서 미·중 간의 최대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전개는 결국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는 서막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안보 지형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한·미·일의 MD 지역동맹체제가 보다 단단하고 가속화된다는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드 때문에 중국이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가 사드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려 오히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 명예연구위원은 “그렇다고 한·미가 사드 배치 문제 자체를 지금 당장 하루 아침에 중단하거나 포기하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을 봐 가면서 사드 배치를 당장 결정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