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반도 긴장 최고조…한미, 대북 군사적 압박 본격화

다음달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최첨단·최대규모로 실시
美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순환배치, 대북 경고 메시지

1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이 안개로 휩싸여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따라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면서 통일대교 교통량은 확연히 줄어든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해 한국과 미국이 대북 군사적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달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한반도 긴장감은 한층 더 증폭될 조짐을 보인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달 7일부터 4월말까지 진행되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을 최첨단·최대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CVN-74) 전단이 참여하고,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스텔스 폭격기인 B-2 등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한반도 투입을 통한 대북 무력시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KR 및 FE 연습은 항모강습단의 참여 외에 (예년에 비해) 참가 병력이 5750명, 전투기가 45대 늘어나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키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8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 독수리연습에는 미군 3700여명과 한국군 20만여명이 참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최근 한국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순환 배치한 것도 북한에게는 상당한 군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PAC-3는 고도 30~40㎞에서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타격하는 하층방어 요격미사일로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시하는 한편, 유사시 방어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미사일 방어부대의 순환 배치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연쇄도발에 대한 한·미의 심각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의 이 같은 일련의 군사적 압박에 따라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에서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남북간 유일한 완충지대였던 개성공단은 사실상 완전 중단 상태에 빠졌고, 이 지역은 군사통제구역으로 변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양자제재 등을 통한 대북압박 수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내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접적지역과 해안에서의 포격 등 도발을 비롯해 5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비롯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