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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흙수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은 분명 필요합니다. 자가(自家)가 아니면 월세를 내는 게 자연스러운 외국과 달리, 임대아파트에는 하층민이 산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소모적인 갈등이 너무 팽배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뉴스테이를 도입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고 한 것은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뉴스테이가 불편한 이유는 정부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올해 뉴스테이 공급을 지난해 두배인 5만가구로 늘리고 내년까지 총 13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을 위한 정책도 이번 보고에 포함됐지만 주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보증금 4억5000만원·월세 40만원) 보증금 정도면 서울 웬만한 곳에서 전셋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난으로 매물 찾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강남권의 경우 낡은 소형 아파트 정도만 가능하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할 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도 부정적입니다. 작년 한해 전세 거래량은 전년보다 5.1%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량은 8.3% 증가해 임대차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도심지 인근 다세대 주택 단지, 빌라촌 등지에서는 전세 매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월세전환 속도는 더욱 빠릅니다. 정부의 뉴스테이 장려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빨리 월세로 갈아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스테이가 현 주택 시장에 필요한 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정부가 급격하게 뛴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서민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월세시장 연착륙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