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뉴스테이…전세 몰리는데 월세대책만 쏟아내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산층은 전세를 원하는데 매달 방값을 지불해야 하는 뉴스테이를 늘리는 정부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제공=연합뉴스

1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은 중산층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규제·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집을 사기보다 전세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최근 더욱 강해지고 있어서다. 뉴스테이 입주도 주택 과잉공급 시점과 일부 겹친다. 뉴스테이 발표 초기부터 제기됐던 고가 임대료 논란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를 공급, 최소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중산층은 전세를 원하는데 정부가 뉴스테이를 늘린다는 것은 중산층 입장에서 환영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세난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정부는 2~3년 후 활성화될 뉴스테이 외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을 늘리는게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의 ‘2016년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 중산층(4인 가구 기준)의 월소득은 187만~563만원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매달 월세로 60만~80만원을 낸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한달 수익의 3분의 1 가까이를 월세로 내면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낮아져 당장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노후대비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월세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센터장은 “교통이 편리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뉴스테이가 월세 50만원 전후로 공급된다면, 중산층이 관심을 보일 여지가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뉴스테이 월세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수요자들이 사지 않는다”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테이 입주시기가 민간 아파트 공급과잉 예정 시기와 맞물리는 것은 또다른 논란거리다. 지난해부터 착공에 들어간 뉴스테이는 2017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한국감정원은 2017년 전국 준공 예정 물량이 필요주택수보다 많아 5만가구가 과잉공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2017~18년과 맞물려 올해 뉴스테이 물량이 나와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매입형 뉴스테이로 입주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준공됐거나 짓고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른 시일 안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이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