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교류·대북지원 당분간 연기…개성공단 긴장감 상승

정부, 개성공단 입출입 제한…생산 활동에 영향줄듯
"개성공단 중단은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의미"

정부가 개성공단 방문을 생산활동과 직결된 인원만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계자가 입경 후 북측에서 사용하는 임시 번호판을 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간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은 당분간 끊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민간교류는 물론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출입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5.24 조치때처럼 전면적인 기조 전환은 아니지만 북핵실험이 추가로 강행된 이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제재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민간교류·대북지원·협력사업 등의 문제는 당분간은 미뤄져야한다”며 “큰 틀의 안보, 대화기조인 신뢰프로세스는 정책기조니까 유지되겠지만 안보리의 제재, 국제 공조가 우선시 돼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개성으로 나가는 이들은 총 894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생산 활동과 직결된 이들이다. 기업관계자와 견학 및 시찰, 생산활동 외 보조적인 업무로 드나들던 평균 100여명 정도의 인원은 출입이 금지됐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소식에 개성 체류 인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했다. 공단 내 상황실을 만들어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언행이 없도록 지침을 내렸다.

북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후 제재 조치로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게 아닌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 남북관계 경색 국면때마다 사실상 영향을 받았다. 지난 3차 핵실험 후엔 개성공단이 폐쇄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20일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에는 출입 및 체류인원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생산을 한다고 해도 해외 바이어들이 제품 생산 지속성을 문제삼아 투자를 미루기도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 걱정스런 입장이지만 이번 일로 입주기업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쿠쿠전자, 로만손, 신원에벤에셀, 좋은사람들 등 국내 중소기업 124개 업체다. 이 업체들은 남한 근로자 803명, 북한 근로자 5만4702명을 고용해 지난해 8월 기준 3억7555만달러 규모의 제품을 생산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간 합의로 만들어졌고 양측 모두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최대 업적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는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