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도발’ 한미공조…미국 “모든 확장억제수단 제공한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발표문 "북핵 실험,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확장억제, 美본토 같은 수준 방어…핵우산·MD·재래식 방어 등

한민구 국방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이 배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재래식무기·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즉 동맹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전날 밤 진행한 전화통화를 토대로 작성됐다. 특히 미측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공동문서로 발표할 것을 우리 측에 요청해 이 발표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능력과 수단에는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전력, MD 능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래식타격 전력은 B-52 장거리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이 포함된다.

MD 능력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공동으로 구축 중인 MD체계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방어체계가 핵심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이 능력도 한국에 제공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유형에 따른 맞춤형 ‘핵우산’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D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하는 것으로 북한의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의 확장억제수단은 3월 초에 실시될 한미연합연습인 ‘키리졸브(KR) 독수리연습(FE)’을 전후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