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맞대응…‘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될까

국방부 "언제든 심리전 확성기 방송 재개할 준비 돼 있어"
한민구 "핵실험 대응, 군사옵션 중 하나지만 전부는 아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에 대한 현안보고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으로 심리전의 하나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될지 관심이 커진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때 가동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신세대 장병의 마음을 파고드는 만큼 북한 당국을 강력히 압박하는 역할을 했고, 당시 고조됐던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극적으로 해소한 ‘8·25 합의’의 핵심 요인이 됐다.
앞서 남북이 지난해 공동 발표한 ‘8·25 합의’ 제3항에서 우리 군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産生)되지 않는 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비정상적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4차 핵실험 평가 및 대책’ 보고에서 “언제든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실험에 대한 군사 옵션 중 확성기도 그 중 하나이지만 전부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핵실험 대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제재를 병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핵실험으로 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그러나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