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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핵실험 대응, 한미 국방장관 공동언론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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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01. 07. 09:48

북한 4차 핵실험 한미 양국 공조방안 발표
한민구 국방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배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미 공조 대응 방안을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한 장관이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이다.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첫 보도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대담을 통해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양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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