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기준금리 결정 연 12회→8회로 줄이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연 12회 개최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8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공개된 2015년 제21차(11월 1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예를 보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연 8회 개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횟수 축소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연내 검토를 마무리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연준(Fed)은 오래 전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해왔고,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도 회의 개최 횟수를 종전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이미 축소했거나 조만간 축소할 계획이다.

한은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그동안 회의 횟수 축소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금통위원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매달 열려 시장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금통위원은 “매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변화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불필요한 기대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은 파급시차를 감안해 중기적 시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월별 결정 주기는 너무 짧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매월 회의를 열 경우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횟수가 줄어들 경우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매년 12월에 이듬해의 금통위 회의 일자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 횟수 축소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