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공정위 ‘롯데 봐주기’ 의혹

'자료제출 무시' 수개월 방치, 사태 키워
일벌백계로 '경제 검찰' 위상 되찾아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막장드라마’가 약 1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동생 신동빈의 사실상 승리로 ‘막장드라마’의 결말이 맺어지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알면서도 모른척 해 온 재벌 개혁에 대한 열망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불법적 관행을 방치한 게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롯데그룹을 부실 관리했다는 의혹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이는 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롯데그룹에서 무시했지만 공정위가 수개월간 방치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총 4차례 롯데그룹에 상호출자제한집단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그룹은 국내계열사 자료만 제출했다.

롯데그룹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들의 지분구조 관련 제출은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의 일탈이 공정위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의혹과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경제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에는 유리한 국면이다.

지난 20일 롯데그룹으로부터 박스 7개 분량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받은 공정위에 있어서는 롯데그룹을 압박할 카드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위 역시 칼을 벼르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롯데그룹에서 자료 제출 직후 “(제출)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에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다툼으로 민낯을 드러낸 롯데그룹의 그동안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황금 같은 기회’를 공정위가 이번에도 놓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이다”. 정재찬 위원장의 국회 상임위 도중 답변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조사 과정에서 국내법을 위반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내리면 그만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검찰 공정위의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