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점입가경 ‘롯데 싸움’에 칼빼들어…순환출자 재점검

6일, 새누리 정책위-공정위 당정협의 열고 기업 지배구조 논의
김정훈 "미미한 지분 오너의 경영 좌지우지는 경제 정의에 어긋나"

새누리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칼을 빼들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비정상적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 분노 거세지고 있다”며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난 만큼 해당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013년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김 정책위의장은 “당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출자는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로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며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 갖고 순환출자 통해 대기업을 자신의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그룹에 20일까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 같다”며 “롯데 그룹이 일본하고 지배구조가 연결돼 있다보니 공정위에서 일본에 대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차제에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허위로 제출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일 (당·정협의에서) 종합적으로 공정위 위원장으로부터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청원 최고위원이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일침한 데 이어 이날 심재철 중진의원도 “이번 롯데의 집안싸움으로 롯데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신씨 일가가 2.41%의 지분으로 416개의 계열사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데 정부 당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못하도록 순환출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어 “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광윤사라는 페이퍼컴퍼니”라며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볼썽사나운 싸움 과정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외국기업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어줄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