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헌소 청구’ 돌발 변수 급부상(속보)

공무원 노조 '공노총', 25일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서 '공무원 연금기금 정부 부당 사용' 긴급 기자회견…새누리당, 당·정부·김태일안 재정추계 비교 공개…야당 최종 개혁안도 윤곽

공무원 연금 개혁의 새로운 돌발 변수가 25일 급부상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무원 노조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류영록 위원장)이 ‘공무원 연금 기금 정부 부당 사용’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면서 “공무원 연금 기금 정부 부당 사용금을 반드시 회수해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류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되기 시작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어이없게도 ‘정권의 황금창고’ 역할로 전락하면서 무차별적인 퍼쓰기로 인해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기금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기금이 바닥나면서 국고보전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적자보전금으로 둔갑시켜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 명분으로 삼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다”면서 “오로지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 양 선전하면서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세우는 등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류 위원장은 “더구나 예산당국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공무원연금기금 책임준비금을 단 10원도 예산에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법 조항을 아예 무력화시켰다”면서 “공노총에서는 최근 국회 공청회도 열었고 수 십 차례에 걸친 반환요구를 거듭 제기하였음에도 정부는 가져다 쓴 것은 맞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오늘과 같이 법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올바른 결단을 기대해 왔다”면서 “하지만 우리 107만 공무원들은 인내의 임계점에서 더 이상 합리적 해결의 기대 가능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백하면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단체의 정부 부당사용금 반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헌소 이유를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헌소 제기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공적연금을 강화시켜 국민생존권을 지켜내려는 107만 공무원의 눈물겨운 노력이 어르신들을 노후빈곤에서 탈출시키고 이 땅의 아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헌소 제기가 그 시발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며 국민대타협기구 소속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시한 ‘김태일 안’을 토대로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가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여야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이 추가 양보 가능성을 내비치며 모수개혁으로 일부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체안에 대한 입장 정리를 사실상 마쳐 남은 기간 국민대타협기구 차원의 대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24일에도 회의를 열고 막판 기구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절충과 협의를 시도했다.

정부 여당인 조원진 공동위원장(새누리당)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공개는 애매모호하고 재정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견은 모두 테이블에 놓고 협의하면 된다”면서 “수급자 분들에 대해선 5년간 연금동결안에 대해 진일보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퇴직자에 대한 부분은 5년 동결안을 갖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면서 “그에 대해선 내일 이야기할 수 있고, 야당의 재정건전화 강화 방안도 내일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당 측 강기정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여당안은 연금 수급자가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2∼4%를 물려 동참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퇴직자들이 이는 반대하지만 5년 동결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것이니 그 자체로만도 엄청난 재정 절감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김태일안에 대해서는 “개인 민간연금으로 전환 가능성을 두는 것은 민간 자본의 거대한 음모”라며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여야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대타협기구 시한 이전에 합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은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따로 협의 기구를 꾸려 관련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25일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누리당·정부·김태일안에 대한 재정추계 비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현행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로 유지하되 이 가운데 4.5%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잠정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은 현행 1.9%보다 낮은 1.45~1.70%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