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제조업, 돌파구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정부, 연내 26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 추진, IT와 제조업의 융합 통해 신산업창출
업계,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호소

정부가 제조업 위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해 제조업 부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제조업계 대부분은 이런 전략 자체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제조업 혁신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부터 완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핵심 추진과제로 스마트공장 확산·보급을 추진 중이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스마트 매뉴팩처링’ 등 전세계적으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스마트공장을 1만개 보급한다는 계획 아래 연말까지 260개 기업에 한국형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과 IT를 융합, 디자인·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해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합형 신(新)제조업 창출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제조혁신기반 고도화 △해외진출 촉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파괴적 혁신제품에 대한 실증 및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실증 시범특구’로 지정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산업인력 양성체계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파워 부족, 고비용 생산구조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축소 등 구조적 문제점과 원화절상,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대외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뿌리업종 중소제조업체 60%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모르고 있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업계는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로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창조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