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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3법 이달 내 처리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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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4. 10. 28. 16:22

원내대표 회동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이뤄.. 계속 논의키로"
여야는 28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당초 예정대로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당초 합의한 대로 세월호 3법의 이달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안규백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됐으나 이견이 있는 부분도 꽤 있어 계속 논의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세월호법과 함께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 “세월호법이 합의되면 특검 추천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과 함께 처리하고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이날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여야가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양당에 각각 설치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각 당이 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밝혔던 공무원연금 TF 연석회의는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각 당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먼저 안을 만들어 놓고 (논의)해야한다”며 “언제부터 할 지 시간을 못박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과도 함께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과도 이야기를 해봐야한다”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제기한대로) 연내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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