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질 향상보다 취업만을 강조…"취업 어려운 상황에서 평가요소로 작용해 부작용 발생"
|
20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은 188개교로 1980년 85개교에서 2배 이상 대학 수는 늘어났고 학생 수는 약 40만명에서 약 212만명으로 30여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령인구(6~21세)는 올해 913만9000명으로 1000만명 미만을 기록, 1980년 1440만명보다 35.6% 하락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20년 775만7000명, 2040년 669만8000명, 2060년 488만4000명 등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고 이같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 2023학년도에는 입학정원보다 16만명 부족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정책으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하고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 부여로 특성화 등 각종 사업을 내놓았다. 대학 수를 늘려 입학정원을 확대한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이에 따른 정원 감축 정책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관시킨 것이다.
대교연은 “1990년대 중반 2003년 학령인구가 준다고 내다봤는데 당시 정부는 소규모 특성화대학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팽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의 수험생 쏠림 현상은 지속돼 수도권 입학정원은 약 34만명, 전국 대학 전체 정원의 65%를 차지한 반면 지방 소재 대학 수는 수도권 대학보다 50%가량 많다.
지난해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은 13.2대 1을 기록한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은 5.9대 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여전히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순수학문보다는 대학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과 폐지 등 순수학문을 외면하는 사태로 벌어졌다.
경기 A대학은 내년 음악학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만 남기기로 해 논란이 됐다. 서울 소재 대학들 역시 어문계열 학과를 폐지하거나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특히 정원 감축 정책에 앞서 교육부는 취업률을 대학평가 요소로 포함시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교육기관에 떠넘겼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평가주의로 일률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데 취업률을 대학교육의 성과로 포함시켰다”며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률이 대학평가요소로 작용하자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취업률이 대학평가요소에 도입되자 수도권 대학 역시 편법을 동원해 수치 올리기에 급급했다.
상당수 대학은 졸업생을 교내에 취업시키는 ‘교내취업’을 알선했고 일부 교수들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4대 보험료만 납부하는 식으로 취업률을 올리는 편법을 동원했다.
지방의 한 대학 법인의 경우 지역기관에 학생들을 취업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B대학은 매일 아침 처장단 회의에서 학과별 취업률을 일일이 파악하며 교수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의 질 향상보다 취업만을 강조, 교수들이 취업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올리기 위해 1~2년 단기계약 형식으로 강의에 나서는 ‘비정년트랙교원’ 임용을 늘렸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사한 ‘2010~2013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비정년트랙은 전체 전임교원 비중의 36%를 차지한 반면 지난해에는 50.8%로 교수 절반 이상이 단기계약으로 임용된 교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이 교육 질 향상을 위한 활동보다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을 임용, 수치 맞추기에 급급해 교육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지방대만 불리한 것으로 전국 대학이 일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특성화 사업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가 정원을 많이 줄였지만 경쟁력보다는 위기만 만드는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학의 사립대 비중은 80%가 넘는다. 교육여건은 열악한 상황에서 앞으로 수도권, 지방 대학에 대한 큰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교육환경 등을 교육 수치로 활용해 교육여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