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철폐 의지에도 금융권 곳곳이 낙하산 사각지대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심사 안받는 민관 금융기관. 관피아 출신이 수장 독차지

금융권 낙하산은 막고 막아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은 퇴직 후 2년 안에 민간 금융사로 재취업하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민간 금융기관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의 수장은 금융당국과 정치권 인사들이 나눠 먹는 ‘낙하산 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금융연수원·보험개발원·금융보안연구원 등은 기재부·금융위 4급 이상 공무원과 한은·금감원 간부의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다.

이들은 각 금융권 협회 소속이거나 금융사 또는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민간 금융기관이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감시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이들 기관의 역대 수장은 낙하산 인사들이 독차지했다.

금융보안연구원은 1~4대 원장이 모두 낙하산이다. 현 김영린 원장은 금감원 출신이다. 3대 김광식 전 원장과 정성순 초대 원장은 한은 입행 후 금감원을 거쳐 금융보안연구원장으로 옮겼다. 2대 곽창유 전 원장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출신이다.

이장영 금융연수원장도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뒤 금융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4대(김윤환) 13대(정방우) 12대(강형문) 11대(이강남) 10대(김원태) 8~9대(김시담)는 내리 한은 출신이 꿰찼다.

보험개발원은 현 김수봉 원장과 전임 강영구 원장이 모두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8대 정채웅 전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 7대 김창수 전 원장은 재무부(현 기재부), 6대 임재영 전 원장은 금감원, 3~4대 김승제 전 원장은 보험감독원(현 금감원), 2대 전석영은 청와대 출신이다.

금융결제원장도 현 김종화 원장을 포함해 역대 원장 11명이 모두 한은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민간 금융기관이지만 공인인증서 사업과 계좌를 이용한 대금 결제(금융결제원), 금융 보안 정부 정책 개발(금융보안연구원), 보험 통계 관리 및 상품 개발(보험개발원) 등 업무의 상당 부분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향후 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에 이들 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퇴직한 공무원의 취업 제한은 이미 여러 방안이 나왔으나 이를 실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전관예우식 자리 채우기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