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규제개혁 사회 김종석 교수 등 평가, 박근혜정부 공기업 개혁 점수

[시대정신·아시아투데이 제 5차 박근혜정부 국정평가 : 경제 분야]
진단 정확, 처방 미완성...공기업 지배구조와 사업환경 바꿔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제 5차 박근혜 정부 국정평가 집담회 경제 분야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최영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이병화 기자photolbh@

‘시대정신·아시아투데이 공동국정평가단’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박근혜정부 5차 국정평가 집담회’를 열었다. 그 결과를 7일(유우성 간첩혐의 증거조작문제와 국정원 개혁방향)과 8일(통일 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안), 9일(공공개혁과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방향, 방법) 등 3일에 걸쳐 나누어 게재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개혁이 돼야
공기업 개혁의 본질은 민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감동 없는 관료적 행정적 정책 나열, 규제 푸는 게 현실적 경제혁신
규제도 좋은 규제, 나쁜 규제로 나누어 ‘품질 관리’ 해야
9개 규제 풀어도 독한 나쁜 규제 1개 남아있으면 소용없다.

◇공공부문 개혁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화 기자photolbh@

조성봉 교수 “현 정부는 갑자기 지난 해 말 공공개혁의 연결고리로 부채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왔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LH공사는 혁신도시를 각각 개발했으나 부동산경기가 나빠 분양이 안 되지 않았는가.”

김종석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공기업개혁이 나온 것은 부채가 과도해 이번 기회에 이걸 드러내놓는 것이다. 부채를 강제로 줄여라, 인원감축해라 등은 징벌적 조치다. 누적된 지배구조를 놔둔 채로 암만 제거하면 5년 뒤 또 암이 생긴다.

제가 평가한다면 박근혜정부 진단은 정확했으나 처방은 미완성이다. 공기업 지배구조와 사업환경을 바꿔야 한다. 경쟁적 환경에 노출시켜야 한다.”

조성봉 “공기업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부개혁이 돼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에 있다. 소비자가 기업을 선택한다. 시장에서는 소비자 선택과 상품시장 메커니즘이 기업을 길들인다. 어떤 기업이 제대로 제품을 못 만들면 망하는데 공기업은 독점이다. 금융시장은 기업에 돈을 꿔주고 달라고 해서 길들이는데 공기업은 뒤에 정부가 있으니 사실상 정부 보증이라 어떤 일이든 꿔준다. 길들일 수가 없다.

공기업 대부분은 상장기업이 아니라 주식 유통이 안 된다. 공기업 중 상장기업은 3개뿐인데 대부분의 상장기업의 대주주는 정부라 공기업은 정부 눈치만 본다. 또 망하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공기업 문제 해결책은 예산지원을 경성화하는 것이다. 공기업 파산제도를 두는 것도 장치다. 일단 파산을 시켜놓고 정부부처가 기존 임직원 노조 등 구조조정할 명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김종석 “아쉬운 점은 민영화를 나쁜 것처럼 금기화하고 성역화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다. 민간이든 국영기업이든 경쟁이 없으면 비효율적이다.”

최승노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기에만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김대중정부는 공기업을 개혁해서 경제를 살렸는데 박근혜정부는 공기업 개혁으로 경제 살리는 효과는 많이 못 볼 것 같다. 작년 경기가 어려운데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조성봉 “또 하나의 문제는 유상증자를 할 때 정부가 주주를 확보해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배는 하고 싶어 재벌과 같은 짓을 한다. ”

최승노 “공기업이 건전성 회복으로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이다. 본질은 민영화 촉진이다.”

조성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개혁이 흐트러지고 연속성이 없다. ‘수서발 KTX’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작품이다. 정권을 떠나서 공공기관 개혁 로드맵, 민영화를 포함해서 장기적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이병화 기자photolbh@

김종석 “공기업의 작은 자회사 하나 만드는 게 코레일 수서발이었다. 그거 하나 하는데도 소동이 났다. 코레일 노조와의 싸움에서 노조는 항복하면서도 ‘민영화는 안 한다’는 대답을 받아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가 이긴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미완성이다.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재교 “공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낙하산 문제를 안 건드릴 수 없다.”

김종석 “공기업 문제는 2가지다. 사업 환경이 도덕적 해이로 가게 돼 있다. 아울러 지배구조가 잘못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낙하산 인사와 함께 과도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사업환경이 독점적 구조에 있기 때문에 경쟁 압력이 없으니 방만해 지는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가

최승노 “경제혁신이라는 것이 창조경제와 불가분 관계다. 박근혜정부 입장에서 임기동안 경제혁신 프로그램을 내놓는다고 한 것이 3개년이 됐다.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보다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하는 시각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규제개혁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천방안이라고 본다.”

조성봉 “3개년 계획은 너무 현상만 치유하려는 방안이다. 구조적 해결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거의 기획재정부에서 경기 예측하는 수준의 현상적 이야기만 나왔다.”

김종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구별했어야 했는데 감동이 없는 관료적·행정적 정책의 나열에 불과했다. 이건 D학점 수준이다.”

◇규제개혁

조성봉 “지금 규제개혁 논의는 무슨 민원의 나열 같다. 규제는 크게 진입규제·가격규제·경영규제 3가지다. 그런데 현재 논의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꾸짖음이라는 느낌이 든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이병화 기자photolbh@

최승노 “규제개혁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공한 이벤트다. 정치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 7시간 대토론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규제개혁을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다.”

김종석 “끝장토론의 의미는 대통령의 의지를 설명하고 공무원 조직에 규제개혁 요구를 직접 전달하는 계기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 의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들에 의해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법적 근거를 가진 시스템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돼 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시스템을 재가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성봉 “저는 비관적이다. 규제를 줄여도 다시 늘어난다. 결국은 국회와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라는 느낌이다. 국회와 공무원이 합작해 규제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익집단에서 결국 철저히 배제되는 것은 소비자다. 국민들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소비자들은 배제되는 악순환이다.”

김종석 “‘조직된 이익’과 ‘분산된 공익’의 싸움이다. 규제개혁에 관해 앞으로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면 항상 규제개혁 첫 단계는 민원해결의 프로세스 개혁으로 간다. 그때 목표는 공무원이다.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협조자로 만들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정치인과 이익집단과의 싸움이다. 이것은 어려운 싸움이고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 이번에 끝장토론 7시간을 했는데 51개가 제안이 됐고 41개가 해결됐다. 그런데 7시간 앉아서 51개 받아서 41개 풀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국력 낭비다. 1000개 정도 없애려면 이걸 25번을 해야 한다.”

이재교 “좋은 규제 나쁜 규제 이야기가 안 나온다. 구별해야 하지 않나?”

김종석 “많은 전공자들은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별하고 규제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을 20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미완성인 것은 ‘숫자 줄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10개 규제 중 9개 풀어도 독한 불량규제가 1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최승노 “다음 단계로 가야하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라는 측면이다. 노동정책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았다. 계속해서 노동관련 규제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관련 규제를 푼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