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타공공기관도 관리·감독 강화…사각지대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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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들도 올해부터 ‘방만 경영 집중 관리’를 받는다. 이에 산업부는 이들 기타공공 기관에 대해 임직원 보수와 복리후생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 항목에 넣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예산 범위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점수가 낮은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등의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종합에너지, 강원랜드, 한국표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이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것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평가 대상에 추가된 만큼 산업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체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산하기관에 대한 윤 장관의 변화 요구는 취임 직후부터 지속돼 왔다.
지난해 4월 윤장관은 산하 41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선도적 역할 수행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능력 강화 △신뢰받는 공공기관 구현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더욱 강한 개혁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윤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공기업들의 부채는 늘고 있는데 경영 정상화 노력은 부족하다”며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하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방만경영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도 주문해오고 있다.
지난달 6일 개최된 ‘공공기관장·감사 워크숍’에 참석한 윤 장관은 “향후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는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채와 방만경영이 양적인 측면이라면 생산성 향상은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라며 “예산낭비, 인력배치 등 조직·인사 모든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인 연일 강도 높은 개혁과 방만경영 타파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공공기관들이 향후에는 어떤 성과를 낼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