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로 이어질까

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해..관련국과 협의중"

북한이 3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로켓 엔진이 제공하는 빠른 속도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계열로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핵실험과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심각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만 주로 대응해 왔다.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 자체만을 두고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한 전례는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만을 갖고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쏟는 노력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나흘 만에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는 등의 도발 양상과 발사 배경, 주변국에 대한 위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도발 성격과 정부 대응 방향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항행 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