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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3.7배 확장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담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주무부처들은 난색을 표했다. GTX 광화문역 신설에 대해 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역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처음 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일..

2019.01.29. 05:00

[기자의눈] KB국민은행 임단협이 남긴 뒷맛

KB국민은행의 2018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지난 25일 최종 타결됐다. 지난해 10월 중순 국민은행 노사의 상견례 이후 3개월여간 끌어온 줄다리기가 마무리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은행 임단협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노조가 19년 만의 총파업까지 강행했지만 사회적 공감도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남기게 됐기 때문이다.총파업은 국민은행 노조가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 특히나 19년 만에 이뤄지는..

2019.01.28. 06:00

[기자의눈] 미중 무역전쟁 한국 푸른 하늘 앗아가

중국의 스모그는 이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유명하다. 상황이 인도보다는 훨씬 나으나 그래도 세계적 대국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중국이 세계 10대 오염 도시 가운데 무려 7∼8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중국 환경 당국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가진 한국과의 환경협력 국장급 회의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꽤 실적을 올리고..

2019.01.26. 22:51

[기자의눈]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 금가면 안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미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미국은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나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9602억원을 분담했고..

2019.01.24. 18:11

[기자의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이길

최근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법원 신뢰도는 69.3% 수준이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76.7%), 입법부(74.1%), 행정부(73.6%)를 밑도는 수치였으며 늘 국민들의 ‘뭇매’를 맞아온 검찰(68.5%)보다 조금 높은 수치였다.지난해 6월 발표된 CBS 여론조사에서도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0월 시사인이 진행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법원은..

2019.01.23. 16:26

[기자의눈] 한국 경제, 연초부터 ‘빨간불’ 신호 켜져

연초부터 한국 경제 전반에 ‘빨간불’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괜찮았던 반도체 시황이 악화되면서 수출도 지난해 말 이어 2달 연속 부진한 모습이다.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등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경기부진 우려가 증폭되자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나오고 있다. 대외 위험 요인은..

2019.01.23. 10:01

[기자의눈] 中·日에 밀리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믿었던 기술력 마저"

대기업 계열 삼성SDI·SK이노베이션·LG화학이 나란히 전기차 배터리를 신성장동력으로 점 찍고 사업을 확장 중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업체에 밀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격에서 중국산에 밀리고, 기술력에선 일본산에 뒤처져 ‘넛크래커’ 처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2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는 일본업체 파나소닉, 2~3위는 중국업체 CATL,..

2019.01.23. 06:00

[기자의눈]'초계기 위협비행 논란' 본질 흐리는 일본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논란과 관련한 한·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국의 갈등은 지난달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북한 어선 구조 활동을 하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근접저공 정찰비행하면서 촉발됐다. 다음 날인 12월21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더 조사(照射)를 주장하며 본격화했다.이후 한·일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2019.01.20. 18:18

[기자의눈]자, 이제 기업들을 춤추게 하라

여기 직원 250여명·매출 2000억원이 넘어가는 건실한 중견기업 A사가 있다. A사는 5년전에 시작한 사업 아이템이 재작년부터 대기업에 공급되는 대박을 터트렸다. 이 회사 대표를 아는 사람들은 “순풍 불 때 돛을 달아야 한다”며 회사 규모를 키우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정작 A사의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부동산 투자다. 대기업이 됐을 경우 감내해야 할 부담과 옭아매는 규제에 온전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다. 결국 대표는 ‘사업을 키워서 이런저..

2019.01.18. 08:43

[기자의 눈] 사태수습만 급급한 체육계 수장과 들끊는 사퇴 여론

폭행·성폭력 등으로 점철된 한국 스포츠계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그동안 체육계에 만연했던 구타·성추행·갑질 등 고질적인 병폐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긴급히 수습책을 내며 사태 확산을 막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의 성폭행 폭로와 관련해 지난 10일 ‘조재범 전 코치 (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긴급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이것이 전날 문..

2019.01.16. 16:18

[기자의눈] 중 글로벌 왕따 되나? 샴페인 성급히 터뜨려

중국은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법이 거의 없었다. 글로벌 초강대국인 미국과는 맞선다는 것도 언감생심이었을 정도였다. 이런 기조는 2002년 집권한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끈 10년 동안에도 비교적 변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덩샤오핑(鄧小平)이 남긴 유언이라고 해도 좋을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가능한 한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름) 외교 전략이 잘 지켜졌다고 할 수 있었다.그러나 시진핑..

2019.01.15. 23:56

[기자의눈]턱없이 부족한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전 분양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신혼희망타운 첫 공급인 위례 신혼희망타운에서 우선공급 4개 주택형 중 3개 주택형에서 가점 만점자가 나왔고 우선공급 만점자 또한 1405명에 달했다. 잔여공급물량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가점이 나왔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은 또다시 좌절을 맛봤다. 신혼희망타운을 찾는 신혼부부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

2019.01.15. 17:33

[기자의눈] '절박함' 담긴 신년사…규제만이 능사 아니다

올해 대기업들의 신년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위기의식을 대변하듯 ‘위기’ ‘변화’ ‘혁신’ 그리고 ‘생존’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국내 또한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환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제조업뿐만이 아니다. 경기와 밀접한 산업이면서 규제 장벽으로 둘러싸인 유통업계는 더욱 살얼음판이다.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복합쇼핑몰·면세점 등까..

2019.01.14. 12:42

[기자의눈] 역대 최장기간 미국 셧다운, 트럼프에 '장벽 예산' 안겨줄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로 22일 째를 맞았다. 이는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장 기록. 물론 향후 ‘기상도’ 역시 불투명하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78년 핵추진 항공모함 예산을 포함한 국방 예산과 공공사업 관련 지출안을 거부하며 17일간의 셧다운을 기록했다. 당시 셧다운은 의회가 카터 전 대통령이 반발한 항공모..

2019.01.14. 06:00

[기자의눈] 진퇴양난 중국, 무역전쟁 종전 중대기로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선 이제는 지난 40년 동안에 걸친 양정 성장을 지향하고 구조 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선진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하나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자칫 방향을 잘못 설정하다가는 이른바 교각살우(矯角殺牛·소 뿔을 교정하려다 소를 죽임)의 우를 범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게다가 현실 경제도 녹록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버블을 비롯해 과잉 생산, 트리플 부채 등이 전체 경제..

2019.01.12. 16:43

[기자의눈] 노인 교통사고 예방 위한 실버존 운영 확대 시급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노인 사망자는 55%에 육박하고 있다. 전년대비 4.6% 오른 수치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물론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8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인 보행자..

2019.01.11. 06:00

[기자의눈] '찻잔 속 태풍' 그친 KB국민은행 총파업

‘찻잔 속 태풍’. 지난 8일, KB국민은행이 19년 만에 실시한 총파업에 대한 평가다. 이번 총파업에는 사측 추산 5500여명, 노조 추산 9500여명의 국민은행 직원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전직원이 1만7000여명인 점을 비춰볼 때 이번 파업에는 적게는 30%, 많게는 절반 이상의 직원이 파업에 동참한 셈이다.그럼에도 국민은행의 전국 1058개 영업점은 문을 열고 정상 운영했다.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의 자리는 ‘부재중’으로 남았다. 하지..

2019.01.10. 06:00

[기자의눈] 연초부터 얼어붙은 정국

기해년 연초부터 여의도가 매섭게 얼어붙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이 여야 갈등의 불을 댕겼다. 여기에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까지 더해지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7일 해법 마련을 위해 새해 첫 회동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자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2019.01.09. 18:20

[기자의 눈] 평창 시설은 후대에 전할 유산, 체육계가 나서야

지난해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해 메시지를 전달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들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시설 유지와 복원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실랑이를 벌이면서 평창의 감동은 단 1년 만에 갈등의 원인으로 탈바꿈했다.정부와 지자체간 합의가 해를 넘김에 따라 산림청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복원 명령을 통보했다. 이 곳은 지난해 올림픽에서 ‘스키 여제’ 린지 본..

2019.01.06. 17:54

[기자의눈] 시진핑 내부 단속 위해 전쟁 분위기 띄워

중국은 지난 해 40주년을 맞이한 개혁, 개방 정책 추진을 통해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고 단언해도 좋다. 40년 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0 달러 남짓에서 지난해 9900 달러를 기록했으니 이렇게 말해도 진짜 괜찮을 듯하다. 여기에 구매력지수기준국민소득(PPP)이 이미 미국을 가볍게 제쳤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더하면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진다. 이 정도 되면 지난 세기 한강의 기적..

2019.01.06. 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