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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심상치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표면상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롭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PF 대출 잔액 130조원 절반 이상인 70조원이 부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인협회의 '건설기업 자금 사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 102개 건설사 중 76.4%에 달한다.이러한 부동산 PF..

2024.02.26. 18:03

[칼럼]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얼마 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는 메타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등이 사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선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아동 성착취 영상에 대한 삭제·차단에 소홀했다는 질타가 쇄도했다. 이 장면이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진 것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 사진·영상 등 불법촬영물 유포 역시 실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상시적인..

2024.02.26. 18:00

[류석호 칼럼] '리걸 마인드'로 풀어보는 총선정국 관전법

대학시절, 법학도로 4년간 법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거나 읽은 용어, 금언과 경구 들이 여럿 있다. 하도 많이 자주 접해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 법의 지배(rule of law), 법의 정신, 상식(常識·common sense)과 양식(良識·good sense), 리걸 마인드(legal mind),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등이 그것이다.특히 이 가운데서도 법학도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2024.02.25. 18:07

[윤현정의 컬처&] 글로벌 K-아트 '고전예술'에 관심을

세계인이 즐기는 고전예술인 클래식 음악과 미술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클래식 거장인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쇼팽 등 유명한 음악가는 모두 유럽 출신이며,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과 비싼 그림들 역시 대부분 프랑스와 미국 화가들의 작품이다.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지구촌 예술의 중심은 20세기 이전 프랑스에서 20세기 이후 미국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다..

2024.02.25. 18:06

[김이석 칼럼] 시장의 힘 보여준 美 '민간' 우주선의 최초 달 착륙

미국의 민간 항공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즈'가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22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한 이래 52년 만에 국가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민간 기업이 달에 탐사선을 보내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했다. 1972년 당시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이날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 스티븐 알테무스는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한..

2024.02.25. 18:00

[기고] 싱가포르 하늘 수 놓은 항공기 절반은 국산

'싱가포르 에어쇼 2024'가 싱가포르 창이 전시센터(CEC·Changi Exhibition Centre)에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에어쇼에서는 블랙이글스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외국 비행팀이 참가하고, 50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전시에 참가한다. 이번 에어쇼는 코로나로 인한 2022년 에어쇼에 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비즈니스 방문객은 약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싱..

2024.02.24. 19:09

[칼럼] MICE 산업의 선도도시, 바르셀로나

해마다 2월말이면 바르셀로나 시내 호텔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 세계 최대 모바일산업 전시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때문이다. MWC는 인공지능, 5G 등도 망라해 첨단 I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고, 일반 참관객보다 기업 참관객이 많아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에도 좋다.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번 MWC에는 150여개 우리 기업을 포함해 약 2,400개사가 참여하며 9만5천여명이 참관할 것으..

2024.02.23. 06:00

[최준선 칼럼] 80년 후 오늘날에도 울림 큰 이승만의 가르침

◇청동에 새겨질 이름, 이승만진실은 감추어질 수 없다. 복거일이 쓴 이승만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물로 씌어진 이름」(출판사: 백년동안, 2023) 뒷 표지에는 "이승만 그 이름을 청동에 새길 날이 오고 있다" 씌어 있다. 이 소설에 '물로 씌어진 이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 속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승만을 원수로 여기니 흐르는 물에 그 이름을 던져 그를 용서하자는..

2024.02.22. 17:53

[시사용어] 'MAGA'와 개딸

◇ MAGA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머리글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구호인데 지금은 트럼프의 극렬지지층을 말합니다. IT(정보기술) 분야에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구글(Google), 아마존(Amazon)의 앞 글자를 따서 MAGA로 부르기도 합니다.정치권에서 사용하는 MAGA는 한국으로 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극..

2024.02.22. 17:00

[장용동 칼럼] 안양시 도시구조 개혁 추진이 주는 교훈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미물이다. 급속한 시대의 변화는 도시의 과감한 변신을 요구하며 미래에 대응한 인프라를 절대 필요로 한다. 번창하던 도시들이 시대 변화에 대응치 못하고 쇠락한 사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즐비하다. 더구나 최근처럼 기술의 급발전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인구 절벽에 따라 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생활 및 공간의 개인화와 다양화 트랜드를 기존 도시의 틀로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다. 도시 경쟁에서 뒤처..

2024.02.22. 06:00

[특별기고] 대한민국의 보안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군인-정치가의 리더십(II)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오버로드 작전(Opetation Overlord)이 고도로 위험한 모험이 될 것임을 인식했다. 아이젠하워가 런던에서 그 작전을 맡을 때 독일의 롬멜은 연합국의 침공을 해변에서 패배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만일 해변을 잃게 되면 연합국들이 프랑스 전투를 이기고 그것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롬멜의 판단은 옳았지만 그의 모든 장군들은 예외 없이 파스 드 칼라이스(Pas de Calais)가 선택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예비 병..

2024.02.21. 18:07

[이병욱의 단상] 악마의 변호사(Devil's Advocate)가 필요하다

서구사회는 가톨릭교회의 영향으로 악마의 변호사(Devil's Advocate) 제도가 잘 알려져 있고,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악마의 변호사는 부정적인 어감과 달리 올바른 지도자를 선발하거나 공동체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원래 악마의 변호사 또는 악마의 대변인은 다수의 의견에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역할을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시복시성(諡福諡聖)을 청원하는 이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2024.02.21. 18:03

[오응환 칼럼] 의대정원 증원 반발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소환한다

"나는 내 능력과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 내가 배운 의학 지식을 제자들과 공유하겠다.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 나는 의료 지식을 신중하게 사용하며,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이로써 내가 선서한 바를 지키겠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된다면 그 반대로 행동하겠다." 학창시절 의사가 꿈이었던 필자의 친구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며 종종 이야기한 내용 중 일부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2024.02.21. 15:36

[랜들 홀콤 칼럼] 규제기관 아니면 기업, 누가 '포획' 당하는가?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로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스티글러 교수는 "규제 대상 기업들에 의해 규제기관이 '포획'당한다"는 이론으로 유명하다. 홀콤 교수는 이 글에서 스티글러..

2024.02.20. 18:17

[칼럼] 지속 가능한 미래, 바이오가스

지난해 3월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표면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올랐고,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상승 제한 목표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이 앞으로 수천 년의 지구 환경을 결정할 골든 타임으로 보고, 1.5도는 단순한 제한 목표가 아닌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임을 경고하였다. 현재로선 지구 온도를..

2024.02.20. 17:23

[시사용어] '방검복과 학교 폭력'

◇ 방검복방검복(防劍服, Stab Vest)을 입은 교사가 등장해 교육계를 어리둥절하게 했는데요 방검복은 '칼로 찌르다'는 Stab와 '조끼'를 의미하는 Vest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칼에 찔리는 것을 막아주는 조끼라는 뜻인데 총알에 버티는 방탄조끼를 생각하면 됩니다.방검복은 칼날이 잘 박히지 않게 조밀하게 짜인 특수 섬유를 사용하거나 안에 금속판 혹은 플라스틱 내장재를 넣어 사용자를 보호하는데 경찰,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소방공무원..

2024.02.20. 17:00

[박재형 칼럼] 선거의 해, AI 기술이 미칠 영향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Meta)가 자사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꼬리표(label)를 붙이기로 했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메타데이터 식별 도구를 이용해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 다른 회사의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자들이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메타는 이 정책을 미국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들이 치러지는 동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보다 앞서 4월 한..

2024.02.19. 18:01

[김이석 칼럼] 적정 책임 물어야 '무책임'과 '행동 기피' 사라져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행동에 따라 나타날 결과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벌이는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 책임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책임에 비례해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 원리를 잘 알았던 초기 여성인권운동 선각자들은 아내가 저지를 죗값을 남편이 치르게 하는 당시의 법과 관행에 거세게 저항했다. 그래서는 여성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개인'으로 우뚝 설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러나 책임의 부과..

2024.02.19. 17:54

[칼럼] 온기나눔 대한민국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58만9800원으로, 2021년 60만3000원에 비해 2.2% 감소했고, 기부 참여율도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와 관심 부족 이외에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같이 기부환경과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기부문화 활성화와 신뢰성을 높이기..

2024.02.19. 12:00

[윤현정의 컬처&] 미국과 프랑스産 그림이 가장 비싼 이유?

최근 그림을 소장하여 예술적 가치도 누리고 재테크도 병행하는 아트테크(Art-Tech)가 유행하면서 MZ세대들도 그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저 단순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넘어 경제적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고 지구촌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어떤 작품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작가를 살펴보면 1위-레오나르도 다빈치, 2위-윌렘드 쿠닝, 2위-폴 세잔, 4위-폴 고갱,..

2024.02.18.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