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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사면초가' 이재명… "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李 '위증교사' 선고 일주일앞…"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선거법 2라운드…검찰, 항소심 공방 쟁점은

이재명 '선거법 공방' 2라운드 예고… 野, 장기전으로 끌고갈 듯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25일 위증교사 1심…"법정 구속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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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이재명… "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공범 김진성씨의 혐의 인정과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李 '위증교사' 선고 일주일앞…"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공범 김진성씨의 혐의 인정과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남은 '대장..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선거법 2라운드…검찰, 항소심 공방 쟁점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이재명 '선거법 공방' 2라운드 예고… 野, 장기전으로 끌고갈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25일 위증교사 1심…"법정 구속도 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판단 첫 관문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였다.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중형이 예상되면서 사법 단죄가 현실화 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20만' 유튜버…아내 폭행해 입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가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한동훈 "이재명, 담당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가중 사유"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

충남 계룡 사찰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16일 오후 2시56분께 충남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향적산 인근 한 암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헬기 2대, 소방차 등 장비 23대,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2시간여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법당 내부..

15톤 화물차 인도 덮쳐…1명 사망·6명 중경상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16일 오전 9시쯤 경북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15톤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5톤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났다.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강원도 화천 철도공사현장서 연막탄 발견…군 당국 회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16일 오전 11시 19분쯤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연막탄이 발견됐다. 연막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에 놀란 작업자 15명이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출동해 확..

제주 어선 전복사고로 실종된 60대 선장 숨진채 발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전날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6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3분경 서귀포시 표선항에서 변사체가 있다는 관광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해당 물체를 인양해 확인한 결과 전날 실종..

"조력자 김혜경에 유죄"… 檢, 이재명 5번째 기소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

檢, '李부부 법카 유용' 수사 급물살타나…"김혜경 유죄 판단 핵심 증거"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명태균 의혹' 번지지만… "尹부부, 형사적 문제 가능성 낮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명확한 증거도 없고, 정당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형사적 다툼의 여지가 낮다는 진단이 나온..

'명태균 의혹' 정치권 확산…"尹 부부, 형사적 문제 가능성 낮아"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인 전 비상..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 인정…이번주 檢 송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혐의를 인정했다.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혜씨는 경찰이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리뷰..

尹 "불법채권추심 악질 범죄"…법무부·검찰 "구속 수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시사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전..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3자 추천? 독소조항 여전"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가 예상되자,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이번엔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소환 불응' 문다혜, 檢 출장·방문·유선 조사 거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한 野…"檢 민생수사 올스톱될 것"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예산 관련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민생범죄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찰은 특경비 증빙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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