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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적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
2019년 3월 월성 원전부지내에서 리터(L)당 71만3000베크렐(Bq)의 고농도 삼중수소수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지방 방송에서 잇따라 보도하면서 이슈가 제기됐다. 이 물은 부지 밖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라 월성3호기 배수관로에 고인 물이었다. 만일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늘었으며, 대출을 갚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늘렸지만, 현장 체감이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불법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상반기에만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그 중 92.5%는 수사 장기화 등 문제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2000년 겨울 영국에서는 독감이 대유행이었다. 병원은 환자들로 만원이었고 심지어 복도에까지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진료를 봐야 했다. 그렇게 해도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것은 당시에 큰 사회 문제가 됐다. 어느 T..
어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규정 속도가 시속 60㎞인데 많은 차량이 시속 100㎞로 운행한다면, 규정 속도를 50㎞로 낮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규정 속도인 60㎞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따지고 봤더니 사고가 많지 않은데도..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중·경증 구분없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늘어났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전년 대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와 근로 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단계가 아닌만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상호보완적인 제도로 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귀를 닫고 할 말 만하고 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대상이 정부인지 의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면 의료계에 대한 쓴소리에 더 가깝다. 의정 갈등에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임계치에 가까워..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모처럼 뜻을 모은 가운데, 의료계 '몽니'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학사일정과 수학능력시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검토만을 반복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비판의 목..
민주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굴러가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균형과 견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부처를 장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료를 임명하고 임명된 장관은 각 부처로 돌아와 부처를 지휘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장관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는..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6개월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의정갈등이 간호법 통과로 격화되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의사단체 의견을 듣겠다는 정부 의료개혁 실행안이 의료공백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개혁 제1..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경찰로부터 딱지를 떼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비슷하게 위반한 다른 운전자는 봐주고 넘어가는 상황을 그려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도 '저 사람은 놔두고 왜 저만 잡아요?'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교통경찰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사 부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응급실 운영이 사실상 파행을 겪는 가운데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 행보는 응급실 셧다운 우려마저 키..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규제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대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시설의 허가과정은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 NRC)의 허가과정을 그대로 옮겨왔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규제자에게 심사를 받..
우리나라 원자력은 1955년 한미원자력협정과 더불어 시작됐다. 원자력을 최초로 시작한 행정부는 교육부였다.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됐으며, 1959년 1월 원자력원이 개원했고 1967년에 원자력청으로 개편됐다. 원자력청이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분리되면서 행정조직과..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 핵연료를 개발했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장전하여 성능을 평가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월성에 동일한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다. 그런데 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결국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에 개..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의료 공급자 의견을 수렴해 공급 측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달 말, 올해 12월, 내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의 구..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규제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대화다. 대면이건 서류건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제자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제자는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통해 안전함을 입증한다.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규..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교수들 중심으로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병원 교수 3039명 중 97%는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최근..
광양 23층 아파트서 극단적 시도…광양소방서, 에어매트로..
위례신사선·서부선 사업 ‘표류’에… 냉기 도는 주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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