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에 징역 10년 구형…체포방해·직권남용 혐의

李대통령, 마지막 '용산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로의 사실상 마지막 출근 모습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이 대통령 마지막 공개 일정은 위험 직무 수행 순직자들의 유가족들을 초청한 오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29일 0시 내려가고 청와대에서 게양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부터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연내 청와대 복귀를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를 준비하다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했고 지난 22일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개시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 전원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은 이어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

정청래 "김병기 의혹 송구하다…통일교 특검법 오늘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당대표로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또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본인이 국민과 당원, 그리고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며칠 내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정대표는 '통일교 특검' 관련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대표는 "오늘 중으로 민주당 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중립적인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처음엔 2차 종합 특검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로..

국토부,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을 지연한 다원시스를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26일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체결한 1·2차 계약의 경우 올해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이 지났지만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

'한동훈 독직 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대신 견책 처분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

여가만족도 10년째 증가세…연차 소진율 79.4% '역대 최고'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의 여가 생활에 만족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츰 떨어져 2021년 49.7%를 기록한 뒤 매년 오르고 있다. 여가만족도 상..

몽골대사관 직원, 음주운전 3중 추돌…'면책특권' 행사하나

트럼프 "미군, 나이지리아 ISIS 공습…기독교인 학살 응징"

'계양 동행' 김남준, 野 선거개입 공세에 "휴일 당번" 반박

공공기관 7곳, 노동이사제 불이행…"노조와 사각지대 악용"

"펀드 자금 유입"…벤처 정책 수혜에 커지는 '천스닥' 기대감

코스닥 지수가 3년 만에 다시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 탈환을 눈앞에 두면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 신뢰 제고와 혁신 방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의 정책 기대가 단기 반등에 그쳤던 사례가 반복됐던 만큼, 이번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급 구조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코스닥 지수는 915.20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초(686.63) 대비 33.29%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도 1만여 명 '탈탈'…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최저기온 영하 17도 '최강한파' 급습…서해·충청권 눈소식

은행 연체율 0.58%로 상승...중기·소상공인 연체 더 늘었다

취재 포커스

‘25만명·수백억’ 역대급 청구에도…국내보다 美 집단소송 주목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5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구액만 300억원 이상인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제도'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미 제도적 차이로 소송의 범위는 물론 실효성에서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다. 20여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적게는 1인당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최소 25만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최다인 24만명으로 240억여원의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청은 원고단 4000여명을 구성해 8억여원 배상을 청구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고, 스팸·피싱 우려 등 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도 같은 이유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번 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2차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데, 1차 소송인단에는 23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의 역대급 소송에도 오히려 미국 법정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법인 로젠은 최근 쿠팡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 주주인 조셉 베리를 대리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증권 집단소송을 냈다. 법무법인(유)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KJP도 이달 8일(현지 시간)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묻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역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가 하락 피해와 관련해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쿠팡 주주 집단소송을 걸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다. 해당 소송은 쿠팡이 개인정보 관리와 사이버보안 현황을 오해·오인하도록 하거나 적시에 정확히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적시했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간 제도적 차이가 소송의 적극성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 한해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제한이 없다. 또한 한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기업의 고의적·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집단소송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한국 공동소송 시스템으로는 다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형사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기업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 실손해 배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다뤄온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도 "위자료 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며 "현재로서는 정보 유출이 기업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까워 손해배상 금액을 매기기 힘들다.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꺼낸 신규원전 공론화… 백지화땐 ‘전기요금 증가’ 우려

“서울대 운영 노하우 담은 거점병원”… 국립소방병원 첫 진료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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