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유판매 제재 60일 면제…달러화 결제도 허용

李대통령, 이재용 회장 만난다…지역균형발전 구상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하며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지방 투자 구상에 속도를 낸다. 이달 말 지역균형발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지방 투자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만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지방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끄는 두 총수와의 연쇄 회동을 통해 AI·반도체 분야 지방 투자 방안을 점검하고, 이를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연결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현실화할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통해 지역 변화의 계기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후공정 생산기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차원에서는 울산에..

李대통령 부부, 청와대서 與의원 배우자들과 비공개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을 공식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의원 배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은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찬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의원 배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비자심리 두 달 연속 개선…수출 호조·주가 상승 효과

이번 달에도 소비자 심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두 달 연속 개선됐다.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아진 영향이다. 동시에 금리와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5월 6.9포인트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이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란 의미다. 물가 상승에 따라 체감경기가 나빠졌음에도 수출 호조 및 주가 상승으로 낙관적 인식이 늘면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경기판단은 86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올랐다. 현재생활형편은 94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고, 생활형편전망과 가계수입전망,..

삼성전자, 업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UFS 5.0 개발

삼성전자가 차세대 UFS 5.0 메모리 솔루션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시대에 최적화돼 업계 최고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해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삼성전자는 이런 사실과 함께 제품에 반도체 표준화 기구 'JEDEC'의 최신 내장 메모리 규격인 'UFS 5.0'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품은 회사의 첨단 9세대 V낸드(V9) 기반으로 개발돼 업계 최고 수준인 10.8GB/s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구현했..

'19년 재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별세…향년 100세

'마에스트로'로 불리며 18년 반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끈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22일(현지시간)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5기 연속 재임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4배 상승·실업률 3.8% 최저를 기록하는 장기 호황을 관리했으나, 퇴임 2년 뒤 터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 실패 책임론에 직면하며 유산이 재평가됐다. ◇ 그린스펀, 18년 반 Fed 이끌며 S&P500 4배·실업률 3.8% 최저 관리 그린스펀 전 의장은 로널드 레이..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상향…버스도 포함 추진

서울시가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추진한다. 시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시장과 노인회회장 간 면담을 통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무임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간 어르신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로 제공되면서 고령층의 실제 이동 수요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어르신과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새로운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금감원장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증권사만 배불리는 상품"

사법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도…먼지만 쌓이는 법안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위헌성 알고도 조치"

李지지율 첫 '데드 크로스'…명·청 갈등·선거 부실관리 화근

"당이 더 큰 책임감 가져야 할 때"…정청래에 각세운 김민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 대해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 복귀 후 8·17 전당대회 출마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 연임론과 맞물린 당권 경쟁 속에서 '당 책임론'을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정 관계와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김 총리..

장동혁 거취 두고 출구 못 찾는 국힘…대여투쟁도 흐지부지

휴대폰 300만원 시대…칩플레이션에 스마트폰·PC값 '껑충'

SK하이닉스 시총, 삼성전자 제쳤다…25년 만에 왕좌 교체

취재 포커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개막…의료정보 활용 법제화 시동

인공지능(AI)이 질병을 예측하고 신약 개발까지 수행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데이터 확보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원칙을 담은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의료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환자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법안은 가명정보 활용 절차와 환자의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 지정 기준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AI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알고리즘 자체보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CT·MRI 영상을 판독하고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의료데이터 학습이 필수라서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의료데이터 활용 특별법과 국가 단위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과 핀란드, 일본 등은 이미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공공데이터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연구자와 산업계 입장에서는 활용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 IRB·DRB 심의와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연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역시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불확실한 제도를 꼽았다. 국내 의료AI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 적용 단계에서는 규제와 비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동철 네이버 의료혁신센터장은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지만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할 유인과 비용 보전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데이터 가치 산정과 비용 보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서비스는 빠르게 진화하는데 사소한 기능 변경에도 반복적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혁신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한 심사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데이터 활용 확대에 앞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시은 보건의료정책연대 대변인 겸 DALLGOO 대표이사는 "의료기관은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만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이후 이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며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는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역시 의료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정보 활용이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건강정보 전송요구권은 단순한 데이터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돌려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데이터 활용으로 창출된 가치가 기업과 기관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 전체에게 환류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 보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주요국들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 활용 성과가 국민 건강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당진 산단 근로자 사로잡은 ‘천원의 아침밥’

“소액사건 항소심, 사실상 1심 반복…범위 줄이고 법관 늘려야”
“과밀 수용에 정신질환자까지”…청주여자교도소 직접 가보니
발전공기업 통합은 시작일 뿐… “효율만 있고 설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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