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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與,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작업을 연내 처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세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던 관행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자사주 마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다 인적분할 시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 지배력을 손쉽게 높이거나 우호 세력에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편법을 지칭한다. 이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아왔다. 개정안은 코스피5000특위 위원..

작품으로 시대를 비춘 배우 이순재, 70년 연기여정 끝내다

日,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추진…中 "군국주의 부활" 반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두고도 양국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2∼23일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며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는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해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까지 고려하면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영토 주권 수호에 대한 결심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방문한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km,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져 있다. 두 섬 모..

[단독] 베스타스 회장 만난 김성환, 목포 터빈공장 건설 요청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해상풍력 터빈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베스타스'와 만나 목포신항 내 터빈공장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 국내 투자를 약속한지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건설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 제작사인 베스타스의 헨릭 앤더슨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앤더슨 회장에게 베스타스 목포 공장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향후 국내 해상..

치파오 군무·파룬궁 도심집회…지금 제주서 일어나는 일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도심집회를 열고 전통의상을 입고 유명관광지에서 춤을 추는 등의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쓰레드에는 지난 21일 제주도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열린 파룬궁 탄압 비판 집회 영상이 수십 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에서 한국파룬따파불학회 회원들은 파란 유니폼을 맞춰입고 인도를 대거 점거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순간 중국인 줄 알았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 "중국화가 너무 심해진다" 등의 우려를 표했다. 앞서 중국인들이 전통 의상 치파오를..

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올해 6번째 확진

충남 당진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돼지 463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폐사로 인한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ASF가 확인된 이후 2개월만에 추가 발생한 것으로 올해 여섯번째 사례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돼지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태권도가 '닌자 트레이닝?'…스포츠 채널 황당 표기 논란

中, 서방제재 틈타 러에 바가지 장사…군수품 87% 폭리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 시작…오후 발사 준비 작업 착수

채권전문가 96% "11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 예상"

트럼프 내년 4월 방중…시진핑에 내년 중 국빈 방미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 대만·우크라이나 전쟁·펜타닐·무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펜타닐과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나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는 대가로 대중(對中)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최대 15%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이를 대량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 주석이 내게 (내년) 4월 베이징(北京)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며 이에 대한 답례로 시 주석이 내년 후반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

국힘 "李대통령·정성호, '리박스쿨' 허위선거 책임져야"

LG화학, 전고체 배터리 성능 끌어올렸다…상용화 속도전

뉴욕증시, 구글 호재에 AI 기술주 반등…나스닥 2.7% 급등

취재 포커스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불지핀 시민 갈등…‘접근성’ 논의는 뒷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달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집회·시위라는 입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중재를 해야 할 정치권이 양측 입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장연은 24일 오전 8시 15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4일, 17일, 18일에 이어 이달 들어 4번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9월에 1회 진행한 이후 이달 다시 재개한 것이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기에 맞춰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이동권을 포괄하는 예산으로, 전장연 측은 올해 대비 50% 인상안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11% 인상에 그쳤다. 전장연 관계자는 "당분간 매주 화요일 정기 집회 외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가) 비정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근길이 막힌 시민들은 시위에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전장연 활동가가 탑승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이 수십분 지연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진행된 시위에서는 서울교통공사(공사)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 조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지하철 정상 운행을 막아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동의 자유)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실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집시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사와 경찰이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을 통제한다. 현행법상 역 내에서 고성방가를 일으키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장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시도를 '방해 행위'로 규정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자유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 간 갈등을 정쟁으로 끌고가는 정치권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출퇴근 시간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이다. 그간 전장연을 비판해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이 갈등 중재보다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외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와 거리가 멀다. 실제로 미국과 핀란드 등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관련 법 제정과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집회·시위는 잦아들고 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은 향상됐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전체 시민사회의 문제로 바라 본 결과 '윈-윈(win-win)'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열차 탑승을 막는 것은 과도한 국가 권력 행사"라며 "시민 불편을 없애려면 처벌이 아닌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감소에도 교사 증원…교육부 결정에 ‘물음표’

황도수 교수 “헌재·대법원의 권력 분립, 연성독재 막는 안전장치”
이창위 교수 “韓 핵잠 도입에 日 ‘핵무장 논의’ 수면위로”
신재문 “20년간 23만명 추적… 신정동 살인, 진실 밝혀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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