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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순방 마치고 귀국…예산·관세협상 등 국내현안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7박 10일 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의 귀국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정상외교 강행군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은 자제하면서 이번 순방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국 구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28조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있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및 이와 관련한 후속 실무 조치, 청와대 연내 이전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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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지난 1일자로 소급 인하하는 요건이 충족됐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처리 시점에 대해 "특별한 시점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조금 더 완벽한 법안으로 심의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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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경기 13개월만에 최고…"반도체 호황·소비 회복"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2.1로 집계됐다. 다음달 CBSI 전망치는 91.1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표로, 장기평균을 100으로 본다. 100을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CBSI는 지난 8월 반등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10월에 주춤했으나, 이달 다시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2.7)는 제품 재고·업황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비제조업 CBSI도 자금 사정과 채산성 개선이 이어지며 2.3포인트 상승했다. 12월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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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절차 돌입…'유리천장' 깨질까
유엔이 공식적으로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및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엔은 2026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제10대 총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193개 회원국에 25일(현지시간) 발송했다. 유엔 안전보장이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 마이클 임란 카누 대사와 아날레나 배어복 유엔총회 의장은 공동 서한에 서명하며 회원국들에게 차기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및 인선 절차 개시를 알렸다. 공동 서한에는 "그동안 여성 사무총장이 없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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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 보장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기존 공모안과 비교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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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없애고 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25일 발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그동안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와 인사, 예산, 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개혁안은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해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 예산, 회계 등 사무처리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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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젊은 리더' 전면에…3040 상무·부사장 파격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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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한국 정부, 론스타에 "소송비 74억 내라"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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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76년만에 삭제…위법한 지시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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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비상계엄 1년, 국힘 누군가는 책임지고 선 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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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印 부호 암바니와 만찬 회동…'AI·6G'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방한한 '아시아 최대 부호'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그룹 회장과 만났다. 이번 회동에 따라 향후 6G 네트워크 장비 공급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삼성과 릴라이언스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암바니 회장을 만나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만찬 겸 회동 자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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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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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국조특위' 접점 못 찾는 여야…"추후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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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人災'였다…전원 미차단 작업자 과실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