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출력제어 확대에 사업자들 반발… “중단 기준 공개하라”

국내 태양광 발전 비중이 전력수요의 50%를 넘어서자 전력당국은 계통 안정을 위해 육지 계통을 중심으로 출력제어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송전망 부족과 계통 포화 부담이 민간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출력제어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손실 보상 체계 마련 요구가 커지면서 추가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13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25분 기준 태양광 발전 출력은 28.9기가와트(GW)로 당시 전체 전력수요(57.7GW)의 50.1%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순간 기준으로 전력수요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당국은 연휴 기간 세 차례 출력제어를 시행했다. 출력제어 확대 배경에는 지역 간 전력 불균형과 송전망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도 자료 등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밀집된 전남의 지난해 전력자급률은 213.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수요지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발전량을 줄이는 출력제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발전 중단에 따른 수익 감소와 설비 운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통해 투자하는 구조로, 출력제어가 반복되면 발전량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버터 등 설비를 반복적으로 정지·재가동하면서 고장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 특히 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어 대상 선정 기준과 지역별 현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육지 지역 출력제어는 500킬로와트(㎾) 이상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일부 사업자에게 출력제어가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역별 출력제어 횟수와 대상 선정 기준, 사전 통지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피해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출력제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 사업자들의 민원을 모아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출력제어가 제주를 넘어 육지 계통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내륙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 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는 과거 제주 지역과 달리 피해 규모와 대상 범위가 훨씬 커졌음에도 별도의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제주 지역 출력제어 문제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사업자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은 올해 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각하된 바 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현재처럼 발전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반복적인 출력제어를 감당하면서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출력제어 문제는 이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