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철도 통합 협의 ‘삐그덕’…파업 근무인력이 발목

고속철도 통합 후 파업을 대비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정부의 통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노사정 협의체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통합의 명분으로 '국민 편익'을 내세운 만큼, 운임비 10% 인하는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국과 코레일·에스알 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가 26일 오전 오송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고속철도 통합 추진을 위한 좌석 수 확대와 운임비 인하, 중복비용 해소 등의 현안을 놓고 사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회의에서 국토부는 통합 로드맵에 공개했던 좌석 수 1만6000석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열린 고속철도 통합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선로용량 포화로 인해 좌석 수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 편익이라는 고속철도 통합 명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운임비 10% 인하는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코레일의 누적 부채가 22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운임비 인하와 마일리지 조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고속철도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비율 상향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다. 국토부 입장에선 철도노조의 잦은 파업이 에스알 분리의 근거가 됐던 만큼, 다시 양사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필수유지업무는 파업 시 국민 생활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일정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코레일은 60% 수준의 필수유지인력을 정해놓고 있다. 고속철도가 통합되면 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운행률 유지의 완충재 역할을 해왔던 에스알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필수유지인력 상향이 꼭 필요하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통합안에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철도노조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필수유지인력 상향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논의가 없을 거라고 보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정 협의체의 중재 역할을 맡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정 협의체에서 필수유지운행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노사정 협의체 진행에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필수유지인력 상향을 위해 에스알의 신조차량 정비를 맡게 될 현대로템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에스알이 운영할 SRT 신조차량 계약에는 향후 10년 간의 차량정비 업무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노조 가운데 차량정비 직무의 경우 필수유지인력이 4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정비 인력이 코레일 파업과 협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사정협의체 논의가 코레일로의 흡수통합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합의안 도출이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김상수 에스알 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이 됐다는 전제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에스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불이익을 기저에 깔고 있는 표현"이라며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에스알의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