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21조 슈퍼예산 편성…'성장 사다리' 더 넓힌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 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대규모 지출 확대의 배경에는 세수 호조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은 올해 390조2000억원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증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5개 분야에 중점..

잠재성장룰 끌어올려 세수로…적극재정 ·성장선순환 승부

靑, 용혜인 논란에 "인사청문 통해 소명할 기회 있어야"

청와대는 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 관례로 여겨져 온 만큼 청문 과정에서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의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 겸직은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로 여겨져 왔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용 후보자는 전날 페이스..

조희대 내란 혐의 사건, 내란특검 이어 종합특검도 각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도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