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1년 하향 의견 압도적…두달 후 결론"

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부과"

송언석 "민주, 사법파괴 3법 강행…전체주의 독재 표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법'이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법조계, 학계가 반대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며 "사법시스템을 조..

쿠팡대표, 美의회 출석 7시간 조사…韓정부 부당대우 증언

대규모 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을 시사한 가운데 쿠팡의 이번 증언이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빌딩에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약 7시간동안 비공개로 증언했다. 그는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증언할 내용, 한국 소비자에게 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자신과 쿠팡을 상대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한다며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

트럼프, 이란 공격 저울질…합참 "탄약 부족 등 피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군 최고위 장성이 탄약 부족과 동맹국 지원 미비로 인해 작전 위험이 아주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이스라엘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크게 소진된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 의장은 이달 국방부 내부..

'별점 1점' 남겼다가 삭제 당해…미슐랭 1스타서 무슨 일?

최근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서비스가 별로여서 평점 1을 남겼더니 리뷰가 지워졌다는 내용을 담은 한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 게시자는 기념일 방문 당시 "고객을 무시하는 듯한 응대를 받았다"며 상세한 상황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4일 기준 조회수 120만회를 넘었다. 게시자에 따르면 식사 도중 직원이 메뉴 설명을 마치자마자 사진을 찍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접시를 바로 치웠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이크 타임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식사를 재촉받았으며, 다른 테이블 역시 비슷한 속도로 식사..

에어프랑스 기내서 영아 호흡정지 사망…'이 질환' 있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 안에서 심장 질환을 앓던 영아가 호흡 정지로 숨졌다. 프랑스 항공사 에어 프랑스는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23일 오전 나이로비에서 파리로 향하던 항공편 기내에서 한 영아가 호흡 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아는 중증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치료를 받기 위해 프랑스로 이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은 "모든 보건·의료 관련 절차는 규정에 따라 준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영아는 케냐 나이로비를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AF815편에 탑승하고..

파라마운트, 워너 인수 가격 상향…넷플릭스와 정면승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의견 팽팽…입법 분수령

다주택자 대출연장도 봉쇄…단, 지역 유형 나눠 핀셋 대응

석화·철강發 고용위기…여수·서산 등 450억 일자리 지원

내란재판부로 넘어간 공…'계엄 책임·형량 감경' 재판단

'우두머리' 무기징역, '2인자' 30년, '총리' 23년,'비선' 18년, '장관' 7년.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들에게 사법적 단죄가 일단락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은 같았지만 재판부별로 계엄의 성격과 가담 정도 기준에 따라 형벌의 무게가 크게 달랐다. 일부 재판부는 실패라는 계엄의 '결과'를 양형에 반영한 반면, 다른 재판부는 계엄 실행이라는 '과정'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즉, 계엄의 결과와 과정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형벌의 수위가 요동친 것이다. 이제 내란 재..

매운맛 보다 강한 '관세맛'…삼양, 불닭 중심 수출 시험대

밀라노 올림픽 또 하나의 성과…지평 넓힌 韓스포츠 외교

美 북동부 강타한 겨울 눈폭풍…뉴욕시 등 비상사태 선포

취재 포커스

단독 고리원전 3·4호기 연내 재가동 불투명…“안전성 심사 아직”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심사가 늦어지면서 연내 재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하반기는 돼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데다,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들 간 첨예한 입장 차가 예상돼 연내 재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23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원안위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얻은 고리원전 2호기는 검증수명 만료기기 교체, 사고대처설비 계통연계 설계변경 등 막바지 설비개선 작업을 거쳐 3월 셋째 주쯤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685메가와트(㎿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인 고리 2호기는 1983년 운영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멈췄다. 다음 달 다시 계속운전이 시작되면 2033년 4월 8일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까지 가동된 바 있고,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2019년 조기 폐쇄된 바 있다.6월 재가동이 목표인 고리 3·4호기도 계속운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KINS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측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으로, 5~6월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시작해 하반기 원안위 회의에 계속운전 허가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안위의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3명이 지난달에야 위촉된 데다 원전 확대에 비판적 입장의 전문가가 보완되면서, 위원 간 첨예한 입장차로 고리 3·4호기 심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리 2호기와 같이 안건 심의가 길어질 경우, 설비개선 기간까지 고려하면 연내 재가동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KINS의 질의와 보완요청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안전성 검토 기간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고리 2호기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 기간이 단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원안위는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도 고리 2호기처럼 하반기 심의 안건에 동시 상정할 예정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담고 있다. 2019년 국내 모든 원전이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심사가 계속 미뤄지다가, 고리 2호기가 지난해 처음으로 원안위 승인을 받았다. 일각에선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원안위의 사고관리계획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월성 4호기 계획서의 경우 10년 후인 2029년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된 다음에야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계속운전 심사에도 중대사고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계획서 내용과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계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고리 3·4호기도 동시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독 ‘임종룡 2기’ 로드맵 짠다…우리금융硏, 11개 자회사 연쇄회동

텅빈 빌딩·황량한 거리…애물단지 된 중국판 실리콘밸리
외국인력 임금 안전망 ‘보증보험’… ‘年 6.4억원’ 보장 효과
‘장애인 건강’ 수면 위로… 의료 접근성 제고·통합돌봄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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