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 '비거주 사유' 인정 공감대…세제 개편 손질 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뜻을 모으면서 세제 개편안 손질을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기준 등을 폭넓게 재검토할 전망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으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등 정부·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민생 현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

강훈식 “주택공급 시그널이 중요…수도권 용지 확보 관건”

반려냐, 국회동의냐…대법관 제청 두고 고심 깊은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놓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관례를 깬 제청 방식에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했던 청와대는 대법원이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는 절차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법적·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법률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법관 후보 논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정말 없다. 좀 더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그런 방..

“정치플레이어 曺 즉각사퇴”… “독재자 발에 사법부 짓밟혀”

국힘 장동혁號 '당협위 직선제' 내홍…24일 최고위가 분수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꺼내 들면서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방안으로, 장 대표가 내세운 '당원 중심 정당'의 핵심 조직 개편안이다. 개혁파뿐 아니라 정점식 원내대표와 영남·구주류 의원들까지 반대에 가세하면서 개편안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24일 최고위원회의가 장 대표의 조직 개편 구상과 지도부 장악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 여부를 논의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원내 의원들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의총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고위 의결에는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인사는 정 원내대표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