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소상공인 "행정소송 제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했다.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 630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

과징금에 발목잡힌 쿠팡…매출 13조 찍고도 8350억 적자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5년 만에 최대 분기 영업손실을 냈다. 올 2분기에만 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내면서 상반기 누적 적자는 1조2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상반기 누적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쿠팡Inc의 2분기 영업손실은 5억5600만달러(835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영업손실 2억4200만달러·3545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적자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790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당기순손실은 5억7000만달러(8560억원)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3100만달러(435억원)를 냈던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1분기(순손실 3897억원)에 이어 2개 분기째 적자 행진이 이어진 셈이다. 올해 2분기 적자 규모는 쿠팡Inc가 2021년 상장한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종전까지..

美 "호르무즈 재개방 합의 임박…이란·오만 협상 관여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진전돼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진입 선박 통제권과 통행료(service fees)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란의 승인이나 요금 없는 자유 통항을 고수했다. 해협에서는 화물선이 또 피격됐고, 미군의 장거리 정밀미사일 재고도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전해졌다. ◇ 배선트 미 재무장관 "호르무즈 합의 금명간 가능"…루비오 미 국무장관 "진전됐지만 최종 합의 없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CNBC방송에 "오늘이나 내일 해협을 개방하고 분쟁을 더 정상적인 국면으로 이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통행료 부과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행(freedom of movement)'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오만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첫 압수수색…"모욕 혐의"

경찰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5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 인정이 어렵고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자료가 제출됐..

"기준금리 0.25%p 오르면 기업 이자비용 연 3.2조원 증가"

기업 차입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간 금융비용이 3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한계기업의 경우 부담액이 평균 1억4000만원에 달해 취약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차입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분석 대상 기업의 연간 금..

공소청 '마약수사' 시험대…보완수사 폐지에 대응력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 이후 마약수사의 대응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검찰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마약범죄는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공급·유통망을 추적하는 동시에 제보의 신빙성까지 가려내야 하는 만큼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대검찰청(대검)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마약수사 대응력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1분에 140대 팔렸다…144만대 사전판매 신화 쓴 '갤럭시Z8'

자율주행 개발 '원팀' 체제로…조기 상용화 나선 현대차그룹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찍었다…중동긴장 완화·AI 실적 호조

경찰 인사 '향찰' 논란…경정 지역근무 11.3년 '총경의 10배'

중수청 2874명 규모 10월 출범…10년 미만 4급 수사관 임용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 인력과 역량은 상당 부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핵심 수사인력을 승계해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최대한 중수청으로 승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에 검사에게는 법조경력과 종전 보직을 반영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한다. 기존 경력과 직무 연속성을 인정해 조직 안착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

전기차 빠진 '한국판 IRA'… "중국산 저가 공세 더 거세질 것"

"40조 자사주 매입하라"…삼성전자 소액주주, 임시주총 추진

마약 성분 섞인 美조미료 당근에 버젓히…경찰, 거래 차단

취재 포커스

차단보다 피해가 빠른 디지털성범죄…단기·분절 대응으로는 ‘역부족’

정부가 대대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보다 피해 확산이 더 빠르다. 이는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범죄 특성상 정보통신, 국제 공조, 피해자 보호까지 각 담당 부처별로 업무가 분절돼있기 때문이다. 기관 간 협력을 위해 통합조직이 출범해도 한시적 조직으로는 근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637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피해 건수는 1만6833건에서 1만7629건으로 5%가량 늘었다. 다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 사업자가 자율 규제로 삭제·차단 조치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보는 14만건에 이른다. 피해자와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성평등부가 피해자 지원과 보호, 경찰은 범죄 수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정보통신 사업자 규제와 협조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게시물과 사이트 심의를 맡는다. 최초 신고가 경찰과 성평등부에 접수되면 이들 기관의 요청으로 방미심위가 심의한다. 그 결과를 다시 방미통위에 전달해 실제 사업자에게 삭제나 차단 조치를 요청한다. 자체 모니터링은 성평등부 산하 디성센터가 진행한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려면 4개 기관을 거쳐야 한다. 부처 간 업무간 분절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게시물이 실제 삭제되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해외 사업자 협조는 즉각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성평등부가 해외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사업자에게 발송한 영상물 삭제요청 공문은 지난해 3만8468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는 30%에 육박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촬영물 2400여건이 유통되고 있는 한 사이트는 지난 5월 18일 심의가 이뤄진 후 8일 뒤인 같은 달 26일에 차단 조치됐지만, 이틀 뒤 바로 재생성됐다. 디지털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피해 확산이 단속보다 단순 계산으로 4배가량 빨라진 것이다. 게다가 하나의 기관만 제 역할을 못해도 대응 전체가 불가능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방미심위 구성까지 사실상 모든 심의가 정지됐던 경우다. 심의 권한은 방심위와 방미심위에만 있기 때문에 10개월간 피해자들은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성평등부와 방미통위, 경찰청은 지난 5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했다. 다만 통합지원단은 당장 기존 업무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 유효기간 2년의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출범해 한시적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통합지원단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범죄 수법도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 넘어 철강·엔진·기자재까지… ‘마스가’ 수혜 넓어진다

대한상의 “韓경제 난제 쌓이는데…경제학자 연구 실종”
메가프로젝트 앞세운 기후부… ‘산업 지원’ 기우는 에너지정책
단독 “회원 정보 절대 안 털려”…공권력 비웃는 ‘n번방’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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