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영끌'해 6만호 공급…"공공주도 속도전 긍정적"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 90건 처리…쌍특검 암초 여전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계류돼 있던 비쟁점 민생 법안 90여 건을 통과시켰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져 민생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던 국회가 새해 들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반도체 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모드'가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지는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등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날 국회에 올린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회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군사법원법, 변호사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다. 이들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가장 먼저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과정에서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조항인 본회의 의사정족수 조건(재적의원 5분의 1)은 제외됐다. 국회법 개..

이달 메시지 56건…국정 자신감 담긴 李대통령 'SNS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들어 다시 'SNS 정치'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SNS 중독'이라 불릴 만큼 활발하게 소통했던 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 오른 이후에도 꾸준히 SNS에 글을 올리며 정책 성과를 알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지만, 최근 들어 그 횟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소비심리 회복, 코스피 5000 돌파, 수출 연 7000억 달러(약 998조원) 달성 등 지난 8개월 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토대를 어느 정도 다졌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직접, 명..

'韓제명'에 국힘 내부갈등 고조…'지선 패배' 위기감 팽배

재경부, 공공기관 11곳 신규 추가…금감원은 지정 유보

정부가 11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에 지정, 총 기관 수를 342곳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정 여부를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그 결과,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50%를 초과하는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삼성·SK, 사상최대 행진…반도체로 72조, 올 200조 넘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로만 72조원 이상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서는 24조9000억원, SK하이닉스는 47조206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연말인 4분기에 나왔다. 전세계 빅테크들이 구매팀을 한국에 급파해 줄을 서 메모리를 사 갈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가격이 치솟은 영향이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로 갈 수록 메모리 재고 부족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는 양 사가 각각 10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7500억 지원

신안우이해상풍력 사업에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7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결정됐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인프라 건설을 위해 신안우이 프로젝트를 첫 승인 사례로 선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가 신안우이해상풍력 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의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로,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

국민연금 이사장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구조개혁 불가피"

"생리대 비싸다" 李 한마디에…1개당 99원짜리 나왔다

신성델타테크, 린나이코리아 인수 검토…생활가전 확장

한국서 뜬 두쫀쿠 두바이로 역수출…1개당 가격보니 '헉'

통일부 "DMZ법, 국회와 협조...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아"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무장지대(DMZ) 활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29일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DMZ 내 인원 출입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관할권을 DMZ법이 침해하지 않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

전북혁신도시에 'KB 금융타운' 조성…李 "감사하다" 화답

범여권 법사위원들 "김건희 무죄, 사법 정의 사망" 규탄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메시지, 합의 파기라 보기 어려워"

취재 포커스

얼어붙은 방 한 칸…쪽방촌 주민 혹한의 겨울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그대로 밀려왔다. 방 안에는 연탄난로 하나만 놓여있었다. 곰팡이가 슨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천장에는 습기가 맺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이 서면 꽉 찰 정도의 공간.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6지구에서 만난 손성문씨(67)는 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연탄을 돌렸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끝이 까맣게 그을렸다. 연탄을 살짝 기울이자, 검은 표면 사이로 붉은 점이 하나둘 살아났다. 그는 그 위에 손을 잠시 얹어 보더니 이내 천천히 거두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손씨는 가스비 부담 때문에 오래전 집 안에 있던 가스시설을 모두 없앴다. 난방은 오직 연탄에 의존한다. 물을 데우고 끼니를 만드는 것은 부르스타(휴대용 버너) 하나만을 사용한다. 그는 치아가 좋지 않아 밥 대신 빵이나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한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빵은 돌처럼 굳는다. 그는 방구석에 놓인 상자에서 굳은 빵을 꺼내 "품에 안고 한참 녹여야 먹을 수 있다"며 주머니에 빵을 넣었다. 방 안에는 냉장고도 없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불은 거의 켜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씨는 전기 기술자다. 보일러 수리 기술도 있다. 그는 평소 이웃들의 고장 난 살림살이를 고쳐주며 생계를 잇는다. 정부 지원은 연간 1회 연탄 지급이 전부다. 그 외 별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없다. 그는 창고 한편에 쌓인 연탄을 보며 "5월까지 연탄을 때야 하는데, 벌써 절반이나 썼다"며 한숨을 쉬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 수준을 기록하는 등 한파가 지속됐다. 다른 쪽방촌도 상황은 비슷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허름한 복층 건물에는 한 층당 14세대가 모여 살고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긴 복도에는 녹슨 철문과 겉이 다 긁힌 나무문만이 방과 복도를 구분하고 있었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60대 박모씨는 낡은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의 방 한쪽에는 전기밥솥이 놓인 작은 선반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변기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주방과 화장실의 경계가 없는 것이다. 박씨는 "임시방편으로 싱크대에 호스를 연결해 물이 튀지 않도록 파란색 판지로 가림막을 만들어 씻는다"고 설명했다. 창문은 박스로 막혀 있었다. 바람이 스며드는 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테이프로 덧댄 박스 사이로 희미한 빛만이 스며들었다. 박씨는 "이렇게 막지 않으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자조섞인 웃음을 보였다.

“한국형 핵잠 특별법 필요… 평화 이용·비확산 조항 포함해야”

‘농산물 꾸러미’의 힘… 농가소득·마을공동체 활성화 다 잡았다
단독 ‘새도약기금’ 성과 급했나…캠코, 미대상업체 압박 의혹
공공부문 모의해킹 해보니…20분만에 개인정보 1000만개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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