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장 격렬한 공습"…이란 기뢰 부설함 16척 완파

연봉 박탈감·지방이전 부담…국책銀, 880명 짐쌌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서 최근 3년간 900명가량이 은행을 떠났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선 매년 수백명이 은행을 떠나고 있지만, 이는 수억원에 달하는 특별퇴직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국책은행은 시중은행처럼 희망퇴직 제도가 없어 임금피크 대상이 되는 임직원 상당수는 은행에 남는다. 그럼에도 3년간 900명이 국책은행을 떠났다는 것은 고령 직원보다 한창 일할 중간 계층의 은행원들이 많이 떠났다는 얘기다.국책은행은 국내 산업과 수출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국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연봉 수준이 시중은행보다 20~30%가량 적다. 또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국책은행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점도 은행 직원 입장에선 부담이다. 연봉 수준도 떨어지는데 정주 여건마저 좋지 않다면 국책은행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동요하는 직원들도 나오는 실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韓-가나, 기후변화 협력 강화…해양범죄 정보 교환키로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변화 협력, 해양 안전·안보 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관련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의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해양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특히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은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훈련·교육·세미나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적과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 범죄 대응을..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도 '인력난' 시달린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다. 검찰은 조직 재편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특검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등에 인력이 잇따라 파견되면서 수사 부서의 인력 공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판부 업무 조정을 통해 전체 검사 수(현재 37명)를 2명 줄이는 대신 2명 규모로 축소된 공공수사2부를 4명 규모로 재편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맞춰 이승영 4차장검사 산하에서 중요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5부가 중요사건 담당 재판부의 일반 형사사건까지 담당하게 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 재판 부담이 경감된 공판 1·4부의 검사 수는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며 영장 신청 건수가 급증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반부패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인권보호부 검사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그중 절반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 검사(고검..

최대 실적 속 대외 리스크…"기술초격차·정책 협력 긴요"

지난 해 삼성전자가 거둔 매출은 사상 최대치인 333조원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약 651조원)의 절반을 뛰어넘는 규모다. 수출 비중은 전체(약 1046조원)의 20%를 넘겼다.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안 이어졌던 부진은 지난해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반도체 초호황기가 맞물리면서 반등의 변곡점을 맞았다. 당장 올해 매출 전망치만 500조원 이상이다. 전례없는 성장가도에 들어섰지만 위기감도 한 켠에 자리한다. 전통 먹거리인 가전·스마트폰 사업은 치열해진 경쟁 환경과..

'승진 전쟁'에 내몰린 경찰…윗선 눈치보다 베테랑 떠났다

경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사력'보다 '승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베테랑이어도 상급자의 평가가 저조해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면 나이 정년 60세가 되기 전에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감, 경정급 사이에서는 승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매년 늘고 있다. 계급정년 제도가 실무를 맡아야 할 '허리'급 인재만 내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위 '고인물'을 빼내고 업무 의욕을 높이겠다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윗선 '눈치'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11일 경찰청에 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하청노조 407곳 원청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 하청 노동조합 400여 곳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8만1600명)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별로 보면 교섭 요구에 나선 하청노조 407곳 가운데 357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

2017년 중국서 실종된 언론인 함진우씨 '北 억류자' 포함

고유가 장기화 대비 원전 재가동·석탄 유연 운전 검토

김정은, 순항미사일 발사 또 참관..."실전 프로세스 시험"

현대차그룹, 영업익 폭스바겐 제쳤다…글로벌 2위 등극

퇴직연금 기금형·의무화 도입 속도…연내 법개정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퇴직연금 체계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이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공동선언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

정원오 "한강버스 전면 재검토…'감사의정원'은 세금낭비"

"B급도 아닌 폐기급" 펫쇼에서 판매한 반려견 그릇 논쟁

"제왕적 농협회장 권력 견제"…외부 감사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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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취재 포커스

“농업·농촌 전 분야에 AI 접목”… 일손 덜고 삶의 질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부터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농업 생산 분야에 중점을 둔 AI 도입방안과 달리 유통, 소비, 농촌 생활여건 향상 등으로 정책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상기후, 농가인구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일상으로 AI 기술 혜택이 스며들도록 할 것"이라며 "영농규모, 여건 등으로 소외되는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이 없도록 모두의 AI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농업 생산성 30% 향상 및 노동력 10% 절감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농업 생산 분야의 경우 중소농가가 도입할 수 있는 0.5㏊ 이하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한다. 대규모 자본과 복잡한 설비 없이 일손을 덜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인이 고가의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도 설치한다.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전국 시·군 단위에 100개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되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I 전환과 동시에 로봇 전환(RX)도 추진한다. 로봇과 드론 등이 경운부터 수확까지 수행할 수 있는 '노지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NEXT FARM)'를 실시, 논콩과 밀 등 작물부터 실증에 착수한다. 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새만금 단지를 중심으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도 구축해 나간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우수농가 노하우, 생육정보 등을 농가가 거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김 실장은 "데이터는 AI 시대에 쌀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도가 큰 영역"이라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AX 허브를 만들어 현장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평가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고도화 기반도 닦는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 조성, 입고·선별·출하 등 공정 과정에 AI 적용을 확대한다. 쌀, 원예농산물,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AI 기반 수급예측모델을 정교화하고 가격 안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농촌생활권'도 100개 이상 확대한다. 해당 개념은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도농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 농촌생활권은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교통·생활·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을 포괄한다"면서 "올해 기준 20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이 운영되고 있다. AI 돌봄로봇, 스마트 경로당, 마을지킴이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이 실증 및 활용되는 지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AX 생태계도 구축한다. 농식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4년 기준 1279개사로 집계된 유망 스타트업을 오는 2030년까지 3000개사로 확대해 나간다. AI 전담 조직, 민관 협의체, 범부처 협의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현장 요구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에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AI 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책자금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 스마트화를 앞당기고, 농촌의 AI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상우 전 장관 “동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위한 금융 결합형 모델 필요”

지인 정보 계속 넘겨도 ‘피해자’…불법사금융 찾는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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