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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막바지 李 "UAE 성과 가장 커…조만간 결과 나올 것"

1470원 뚫은 환율…외환당국·국민연금 '환율협의체' 가동

49개 기관 '헌법존중TF' 구성…金총리 "철저히 비공개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친 것과 관련해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 신속하게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등에게 그간 언급해 온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48개 기관이 자체 TF 구성을 완료했다. 국무조정실과..

與, '1인 1표제' 최종결정 일주일 연기…"제도 보완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시기를 기존보다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표출되고 있는 만큼 숙의의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당무위원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소집을 당초 11월28일에서 12월5일로 연기하는 안에 대해 수정 공개가 돼 있고, 속개 이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일주일 정도 미뤄서 의견을 조금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서 수정하기로 판단했다"며 "정청래 당대표께서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수정안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의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당원들조차도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서는..

환율·가계대출·집값 3중고···마지막 금통위도 '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 집값이 이달 들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480원대를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급증 우려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는 2..

印 암바니 회장 만나는 이재용… '6G 주도권' 확보 분수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최대 갑부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그룹 회장과의 회동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젠슨 황, 올라 칼레니우스에 이어 암바니까지 연이은 글로벌 네트워킹이 '뉴삼성'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25일 무케시 암바니 회장과 장남 아카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 이사회 의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 회장은 이들과 함께 수원 사업장에서 5G 통신장비 생산라인과 6G 연구개발 현황을 둘러본 뒤 서울에서 만찬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

갱신권 쓰거나, 서울 떠나거나…10·15 대책에 전월세 '출렁'

# 서울 구로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신모씨는 내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양천구 목동으로 전셋집을 옮기는 것을 고민했지만, 결국 갱신계약권을 사용하기로 했다. 당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신고 정보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37일간(10월 16일∼11월 21일)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2만여건이다. 이 중 갱신 계약 비중은 44.4%를 차지했다. 대책 전 37일 간의..

하청노조 '분리교섭' 가능… 노동계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

제네시스 최초 고성능車 GV60 마그마, 어떤 기술 적용됐나

"검찰청 폐지로 특사경 운영 불안"…대검 협력회의서 제기

‘텔레그렘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선고

여친 지키려 SWAT 동원…美 FBI 국장, 공권력 남용 논란

캐시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연인으로 알려진 컨트리 가수 알렉시스 윌킨스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경찰 특수기동대(SWAT)를 동원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파텔 국장은 올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총회에서 윌킨스가 공연하던 당시 해당 지역 FBI 현장 사무소의 SWAT 팀원 2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바리케이드가 쳐진 건물을 급습하거나 인질을 구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특수부대원이다. 두 대원은 당시 행사장이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고 윌킨스 역시 명백한 위험에..

中日 갈등에도 굳건…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고공행진'

李지지율 55.9%, 1.9%p 올라…민주·국힘도 동반 상승

美재무장관, 경기침체 우려 일축…"2026년 경제 낙관적"

취재 포커스

학생 감소에도 교사 증원…교육부 결정에 ‘물음표’

교육부가 내년도 중등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1600여 명 늘리면서 학생 수 감소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현장에선 교육부의 정책을 놓고 단순한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2015년 337만 4217명이던 중·고등학생 수가 2025년 266만 9822명으로 7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가 본격화한 이후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되돌리기 어려운 하락 추세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분석센터는 2035년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82만 4153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실시한 내년도 중등교사 임용 선발 규모는 크게 늘었다.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전국 선발 예정 인원은 7147명으로 지난 선발보다 1643명 많다. 앞서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기조와 달리 선발 인원을 증원한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과밀학급 해소를 증원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선택 과목이 늘면서 소규모 수업과 진로·융합 과목 운영에 필요한 교사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의 취지와 인원 증원 간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한 고교 교사 이모씨는 "신규 임용을 늘려도 고교학점제로 인해 과목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잉여 인력으로 전락한다"며 "단순 증원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 한 중학교 교사 양모씨도 "교사를 많이 뽑는다고 자동으로 수업이 다양해지는 건 아니다"며 "인력을 늘렸으니 다양한 과목이 열린다는 식은 너무 단선적"이라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역시 선발 확대의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평균 13.8명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3명과 큰 차이가 없다. 교원 수급이 이미 국제적 평균에 가까워 '과밀 해소'를 근거로 대규모 증원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증원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증원"이라며 "기본 방향은 감축이고,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정원 조정은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도수 교수 “헌재·대법원의 권력 분립, 연성독재 막는 안전장치”

이창위 교수 “韓 핵잠 도입에 日 ‘핵무장 논의’ 수면위로”
신재문 “20년간 23만명 추적… 신정동 살인, 진실 밝혀 다행”
사람이 모여 배움이 자라는 학교, 신당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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