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의회 장악에 韓 셈법 복잡…핵잠·전작권 전환 제동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투자 압박에 대응할 여지가 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469조7000억원), 일본은 5500억달러(738조1000억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재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민주당 의회의 별도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한국·일본, 대미투자 속도 조절 여지…알래스카 LNG 합의 놓고 이견 로이터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한국·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투자 약속의 이행 속도를 늦출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로이터에 각국이 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느낄 수 있다며 "민주당은 투자 약속이 동맹국에 강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마에시마 가즈히로(前嶋和弘) 일본 조치(上..

코스피 美 중간선거 쇼크…4.94%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5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6분 코스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한다. 10시 2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4.94% 내린 5402.96에 거래되고 있다.

반도체가 밀어올린 韓 경상흑자…사상 첫 600억달러 돌파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월간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출이 4개월 연속 1000억달러를 웃돌며 경상수지와 함께 상품수지도 나란히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외국인은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 순매도를 확대하면서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흐름은 서로 엇갈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9월 경상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614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461억1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종전 최대였던 올해 6월(497억3000만달러)를 100억달러 넘게 넘어섰다. 올해 1~9월 누적 흑자는 3406억6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838억9000만달러)의 4배보다 많았다. 경상흑자 확대는 상품수지가 이끌었다. 9월 상품수지는 627억5000만달러 흑자로, 종전 최대인 올해 6월(478억9000만달러)을 웃돌았다. 수출은 1307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2.4% 증가했고..

삼전 노조 또 쪼개지나…집행부 갈등 속 '6노조' 설립 추진

삼성전자에서 6번째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삼성전자 유니온샵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이날 조합 공지를 통해 한문석 전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구미지부장과 윤주용 전 초기업노조 사무국장 등이 새 노조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동행노조는 각각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부문과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부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최근 동행노조의 전·현..

'내부 검토 중' 꼼수 안 통한다…정보 '비공개' 기준 구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나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반면 폭언이나 협박을 동반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하고, 악성 청구가 반복되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줄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부당..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美투자법인 이사회 의장 맡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인공지능(AI) 투자법인 하이에이아이코 코퍼레이션(HYAICO Corporation·이하 HYAICO)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HYAICO는 SK하이닉스의 낸드 부문 자회사였던 솔리다임 법인을 AI 투자회사로 전환한 곳으로, 기존 투자자산을 넘겨받으며 그룹의 미국 AI 투자 거점으로 전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해당 투자법인의 그룹 내 위상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3일 제출한 펭귄솔루션스 지분 대량보유 보고서(Schedule 13D) 별지에 최 회장은 하이에이아이코의 이사회 의장(Chairman of the Board)으로 기재됐다. HYAICO 최고경영자(CEO)는 SK텔레콤 최고전략책임자(CSO)를 거쳐 SK하이닉스 코퍼레이트센터장을 맡은 송현종 사장이다. 송 사장은..

스페이스X, 퀄컴과 美 5G망 구축…이동통신 사업 본격화

전자발찌 위치추적 끝나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한화에어로, 폴란드에 유도미사일 공장 착공…2030년 양산

"이혼했으니 축의금 환불"…조승연 작가 이혼식 극과극 반응

"리어카 돌려줘"…라이터 들고 방화 협박한 70대 남성 결국

노점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리어카와 물품을 돌려달라며 구청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방화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라이터 기름 용기를 꺼내 보이며 구청이 압수한 자신의 리어카와 물품을 돌려주지..

방미통위 "YTN 추가 청문일정, 주재자 결정…위원회와 무관"

호반, 한진칼 최대주주 됐다… 조원태 측에 0.11%p 앞서

홍콩ELS 과징금 '역대 최대' 3700억 확정…1.4조서 감경

오피니언

left

right

감시자를 믿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천국’ 꿈꾸는 아일랜드, 한국은?

촘촘한 동물용의약품 PLS로 완성되는 ‘안심식탁’

<25> 용행호보 서찬후식

취재 포커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2000명선 붕괴…사직자 5년 새 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전국 검사 현원이 2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주도로 이뤄진 검찰개혁의 여파로 현직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른 데다 중수청으로 인력 이동까지 겹치면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검사 사직자는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기준 전국 공소청 검사 인원은 1997명으로, 정원(2097명)보다 100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 경력별로는 5년 미만 581명, 5년 이상 10년 이하 477명, 11년 이상 939명이다.올해 검사 사직 규모는 역대급이다. 올 1월부터 기준일까지 검사 사직자는 232명에 달한다.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다. 근무 경력별로는 5년 미만 35명, 5년 이상 10년 이하 52명, 11년 이상 145명으로 중견·고참 검사들의 이탈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검사 사직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2025년 175명으로, 매년 100명대에 머물렀던 검사 사직자 수가 올해 200명대를 넘어선 것이다.검사의 사직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수사권 폐지 등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과 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소청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력 이탈이 공소유지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규 및 경력 검사를 충원하더라도 복잡한 사건의 법리 검토와 공판 수행을 담당해 온 숙련 인력의 공백까지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소청 내부에서는 업무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등 영장 관련 업무를 가급적 맡기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중견·고참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저연차 검사들까지 영장 검토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검사 인원이 1997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공소청에서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기록 및 영장 검토를 담당하는 검사 수는 이보다 적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설명이다. 특별검사팀 파견에 더해 공판부 기능 강화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면서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 및 영장 검토 등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공소청의 업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 산출되는 적정 검사 정원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언어·문화 장벽 넘어 치안 지킨다…외국인 자율방범대 1702명

산업부로 넘어간 가스배관 심의…공정이용·공공성 사이 균형 과제
단독 ‘유심교체 영업’ 논란...LGU+, ‘꼼수 마케팅’ 금지령
AI·전력망 신기술 총집결…‘빅스포 2026’ 투자·사업화 시동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