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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책임 회피·은폐 급급"
순직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현장을 지휘한 장모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수행하면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세적인 수색 지시를 되풀이 하는 등 안전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대대장에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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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협상 거론 하루 만에 교전…트럼프 "휴전 유지"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최대 규모의 교전을 벌였으나 양측 모두 추가 확전은 경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교전 경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엇갈렸다. 이란 측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압하던 유조선 등 선박 2척을 공격했으며 게슘섬과 본토 해안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공습을 가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에 위치한 미군 함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먼저 미 해군 구축함 3척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소형 보트를 동원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내 미사일 및 드론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설명하며 "미군의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제안한 정전 협정 초안에 대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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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추진한 '전면 10% 관세' 정책이 또다시 법원 제동에 걸렸다. 미국 연방 법원이 해당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시행한 전면 관세 조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상당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시 도입한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령은 의회가 규정한 의미의 '크고 심각한 미국 국제수지 적자'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의 전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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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쓰지 않고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게·연차 사용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해 병원 진료나 자녀 학교 행사처럼 짧은 용무에도 연차 하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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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방선거 특집페이지 오픈…허위 댓글 차단 강화
네이버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집 페이지를 열고 선거 관련 댓글 정책과 허위정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댓글 여론 조작과 허위정보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네이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페이지'를 오픈하고 정치·선거 뉴스 댓글 정책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특별페이지에는 언론사들이 직접 선별한 선거 기사 콘텐츠인 '언론사 PiCK'을 비롯해 지역별 선거 뉴스, 여론조사, 주요 선거 일정과 역대 투표율 등의 정보가 담긴다. 선거 당일인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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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국민 가붕개 취급…더불어오만당으로 바꿔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 공소취소 뜻 몰라' 발언에 대해 "국민을 무지몽매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취급하는 것"이리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민주당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발언들을 보면 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 "근거도, 증거도 없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방검복을 입고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며 "근거도 없는 테러 위협을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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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 각하…"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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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한타바이러스 확진 5건...WHO "팬데믹 시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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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5차도 동결…"물가와 민생안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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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넘어 우주로…한화 '한국판 스페이스X' 도약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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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PE시스템 독자 개발… 기술독립으로 EV혁신
현대자동차그룹이 35년 전 '자동차의 심장'인 내연기관 엔진 기술 독립을 이뤄낸 데 이어 전기차 핵심인 'PE(동력 전달) 시스템' 전 라인업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독자 엔진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로 진출했으며 4년 연속 글로벌 완성차 '톱3'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PE시스템으로 테슬라·BYD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전기차 시대에 혁신의 역사를 써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날 현대모비스가 고성능 250kW급 PE시스템에 이어 160kW급 범용 모델도 독자개발했다고 밝혔다. PE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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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밖 핵보유국' 내세운 北…韓핵잠 추진 불편한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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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反이재명" 화력 쏟지만…내부 잡음에 묻힌 대여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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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