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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76년만에 삭제…위법한 지시는 거부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법에서 삭제한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시 불이행'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고 76년 동안 유지되던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엔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상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됐다. '성실의무'도 단순 직무 성실이 아닌 '법령 준수 및 성실의무'로 수정됐다. '지휘·감독'과 '법'에 초점을 맞춰 바뀐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역시 상관의 위법 지시에 대한 '불복권'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절차..

與, 법원행정처 없애고 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25일 발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그동안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와 인사, 예산, 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개혁안은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해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 예산, 회계 등 사무처리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합..

故이순재에 '최고 영예' 금관문화훈장…문화예술 발전 기여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이재용, 印 부호 암바니와 만찬 회동…'AI·6G'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방한한 '아시아 최대 부호'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그룹 회장과 만났다. 이번 회동에 따라 향후 6G 네트워크 장비 공급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삼성과 릴라이언스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암바니 회장을 만나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만찬 겸 회동 자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

국정자원 화재 '人災'였다…전원 미차단 작업자 과실 결론

국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작업자들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면서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인 것이다. 경찰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포함해 관계자 19명을 입건했다. 대전경찰청(대전청)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압수물 분석·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대전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도중 불이 나 정부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됐던 사태의 원인을 두 달 만에 밝힌 것이다. 대전청은 8번까지의 배터리 랙 상단 컨트롤 박스(BPU) 전원을 모두 차단한 뒤 작업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발화했다고 국과수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실제로 대전청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를 대조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AI·반도체 '젊은 리더' 전면에…3040 상무·부사장 '파격 발탁'

헌법존중TF 거부한 인권위…독립성이 결국 '셀프 방탄'으로

내란특검, 대검·김건희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관련

"사업재편 갈 길 바쁜데 "… 노란봉투법에 떨고 있는 산업계

해군 입대한 이재용 장남 지호씨, 기수 대표로 임관식 지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24)가 오는 28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한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이지호 후보생은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임관식에서 남자 62명·여자 21명 등 83명의 139기 후보생 전체를 통솔하는 '대대장 후보생'으로서 통솔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9월 15일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 11주 동안 3단계로 이뤄진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받았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 찾은 金총리 "K-컬쳐의 중심 될 것"

조국, 우의장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 신속 추진해야" 촉구

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올해 6번째 확진

취재 포커스

범정부 ‘레디코리아 훈련’ 3년… 재난상황 실전 대응력 키웠다

최근 기후 위기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로 대형·복합재난의 발생 빈도와 위험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실전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의 약자인 이 훈련은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실전적으로 점검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도입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복합재난 대응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잠재된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기 위해 훈련 범위를 국가기반시설에서 국민 생활공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해왔다. 첫 훈련은 2023년 9월 경기 성남 율현터널에서 실시됐으며, 지하 50m 고속철도 터널 내 객실 화재와 비상정차 상황을 가정해 승객 대피, 연기 확산, 터널 구조 동선 등을 실제와 동일하게 재현했다. 이후 울산 해상에서는 해무 속 선박 충돌과 유류 유출을, 서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공장 폭발과 유해 화학물질 누출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항공기 착륙 사고를 각각 다뤘다. 특히 고리 원전 인근에서 진행된 지진 복합재난 훈련은 48개 기관, 2000명 이상이 참여한 최대 규모 훈련으로, 발전소 정지와 화재, 방사선 대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고난도 시나리오였다. 훈련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형 재난'으로도 확대됐다. 전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훈련에서는 실제 사례를 반영해 차량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고층 고립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했으며, GTX-A 구성역 훈련에서는 폭우로 대심도 지하공간이 침수되고 정전·합선이 이어지는 상황을 재현해 특수 구조 환경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부산 공연장 훈련에서는 폭발·화재와 압사 위험이 겹치는 상황을 구성해 최근 국내외에서 반복된 다중운집 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를 숙달했다. 재난은 더 이상 먼 곳 이야기가 아니라 도심·주거지·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위험'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흐름이다. 이처럼 레디코리아훈련은 국가기반시설에서 생활공간까지 영역을 넓히며 재난 유형을 빠르게 확장해 왔다. 이 기간 모두 275개 기관, 5900여명이 참여하며 책상 위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생활·산업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그대로 가져와 대응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고도화됐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 기관 간 공조 체계와 정보 연동성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현장과 지휘부 간 정보 흐름의 단절이 크게 줄었다. 과거 기관별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던 통신체계는 3년간의 훈련을 거쳐 "훈련 장소가 달라져도 동일한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사고 시나리오 설계 방식도 바뀌어, 각 분야 전문가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실제 재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보완하는 방식이 정착됐다. 행정안전부는 매 회차 "중복된 재난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계절적·사회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재난유형을 발굴해왔다. 정부는 레디코리아 훈련이 완벽한 모형 훈련일 수는 없지만, 각 기관이 동일한 절차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실제 재난에서도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응 지휘, 정보 공유, 초기 구조·의료 절차 등은 훈련을 통해 상당 부분 정립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레디코리아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토대로 구성한 실전형 훈련"이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독 베스타스 회장 만난 김성환, 목포 터빈공장 건설 요청

‘브랜드 경험·품질’ 한곳에…테라스에 8m 트리 세운 시몬스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불지핀 시민 갈등…‘접근성’ 논의는 뒷전
학생 감소에도 교사 증원…교육부 결정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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