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 '긴급재정명령' 예시 든 것…모든 수단 동원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긴급재정명령 시행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시간을 허비해 경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민생 안정' 모처럼 뜻 모은 與野…'환율 안정법' 합의 처리

여야가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치솟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환율 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며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자, 민생 경제 안정에 모처럼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환율 안정법'은 '서학 개미'같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투자 활성화로 원화 수요를 늘려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530.1원을 기록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훌쩍 넘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동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모두가 실생활에서 위기를 체감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특히 1500선을 위협하는 환율 폭등을 막고, 외래 시장 방파제 역할을 할 '환율 안정법'을 이번에 처리한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법..

단독 포용금융 외친 금융권…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웠다

금융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추진하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또 금융권의 핵심 경영 전략 중 하나인 포용금융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월 평균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생·손보사 등 주요 금융사 대부분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0%대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내는 곳도 여러 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