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전환, 단계적 시행…공급도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거나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정책적 목표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주택정책 불똥’ 다급한 민주… “2030·신혼 핀셋 지원 필요”

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기업 키옥시아 최대 주주 됐다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는 지분 추가 매수가 아닌, 기존 최대 주주 도시바의 지분율 하락에 따른 변경이다. 11일 키옥시아는 도시바의 지분이 지난달 31일 14.48%에서 14.12%로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베인캐피털 산하 특수목적법인인 'BCPE 판게이아 케이만2'로 넘어갔다. BCPE 판게이아 케이만2는 과거 SK하이닉스가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한 법인이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보유한 것은 의결권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베인캐피털이 주도한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키옥시아를 인수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가 허용하지 않는 한 2028년까지 키옥시아 의결권 지분을 15%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때문에 당장은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경영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상징성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낸드 플..

재검표 또 평행선…與 "18일 진행" vs 野 "특검과 함께"

여야가 6·3 지방선거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출범 이후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검표 실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가 재검표를 위해 활동 기간까지 연장한 만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