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명 태운 여객선 좌초

[속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명 태운 여객선 좌초

"새 정부 쾌거" vs "숟가락 얹지말라"…론스타 승소 업적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자 여야가 '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최종 승소하면서 4000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이 '0원'으로 소멸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쾌거"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숟가락 얹지 말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19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이재명 정부의 대외 성과로 부각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반박하면서 업적 공방에 불이 붙었다. 한 전 대표는 승소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2023년 '론스타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당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한..

정치검찰 '규탄→심판' 전술바꾼 與…"대장동 증거조작 감찰"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규탄'을 넘어 '심판' 단계로 전환한 모양새다. 특히 '구치소 술판 회유' 의혹을 뒷받침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 녹취를 공개한데 이어 법무부를 찾아 대대적인 감찰을 요구하며 심판론을 띄웠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지난 4개월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특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특권을 정리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며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이날 특위는 검찰의 회유·압박 수사를 입증할 새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수원구치소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