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 美 공화의원들, 이번엔 韓정부에 정통망법 압박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 '뚝'…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 '반토막'

경제성장률 전망이 높아졌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말 예상의 절반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의 중심인 반도체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위축과 제조·건설업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7일 '2026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가 전년보다 10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9만8000명으로 상반기 10만8000명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21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을 22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만8000명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당초보다 높아졌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예상 경로를 크게 밑돌았다. 상반기 취업자는 1분기 18만3000명 늘었지만 2분기 증가폭이 3만2000명으로 급감했다. 5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4만명 감소했다. 상반기 고용률도 0...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침묵…관영매체 보도 없어

북한이 6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상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사일 발사 이튿날 관련 사실을 보도해왔지만 선전 효과가 크지 않거나 훈련 또는 점검 목적이었을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관영매체가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지 않는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있어왔다"며 "특별한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고 미보도한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올해 들어 10번째로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만이다.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은 곧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UFS를 계기로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북한의..

장동혁 "부동산 지옥 만든 주범은 李…국민이 끌어내릴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대출 규제가 국민의 주거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래놓고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느냐"며 "결국 본인들이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은퇴한 어르신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정권..

오세훈 "집값 잡는 해법은 공급"…도시정비 규제완화 속도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도시정비사업과 민간임대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해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명이 세제개편과 부동산거래, 전월세시장, 주택공급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이 강조한 키워드는 '주택공급'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을 풀어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

대장·중장 진급 장성들 격려한 李…삼정검 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장·중장 진급자들로부터 장성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직접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장성 진급 신고식을 열고 진급자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달아줬다. 행사에는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과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군 통수권자로서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는 검이다. 육·해·공군 3군이 하나 돼 호국과 통일, 번영의..

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낡은 지방세제 탓…뜯어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겪는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를 지목하며 현행 세수 구조의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기반 유지와 확충을 위해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작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에 있다"며 "산업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지금이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특히..

수도권에 5만호+α?…李, '공급 드라이브'로 민심 달래기

공급망 협력 온기에 찬물… 日, 韓 도금강판에 관세폭탄

깜깜이 승계 대신 검증…금융지주 '부회장직' 다시 뜬다

'관저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李지지율 하락 반사이익 커녕…집안싸움으로 날새는 국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좀처럼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보다 징계 논란과 계파 갈등 등 내홍이 부각되면서 스스로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7.7%로 전주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9%포인트 상승한 48.5%로 집..

"만리장성 뛰어넘어라"…현대차, 아이오닉V로 中 승부수

"정청래 암살단 모집"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李 "'뉴노멀' 된 기후 재난…폭염대응 내년 예산안에 반영"

취재 포커스

단독 ‘7조’ 하림 양재 물류단지, 市건축위 재심도 ‘재검토’

하림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재심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과 건축계획, 교통, 방재 등 9개 분야에 걸쳐 50여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의결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시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하림은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건축심의 재심에서도 재검토 의결을 받으면서 착공 일정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재검토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다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하림그룹이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8만3183㎡(약 2만5000평)를 4525억원에 매입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2020년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양재디앤아이를 설립했으며, 약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9층∼지상 58층, 연면적 147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하에는 첨단 스마트 물류시설을,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컨벤션, 호텔, 공동주택 등을 배치해 물류와 인공지능(AI)·첨단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교통과 경관, 안전성 등을 둘러싼 인허가 절차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서울시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을 받은 데 이어 보완안을 제출한 이번 재심에서도 다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계획이 필요하다며 건축계획 등을 수정·반영한 뒤 다시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9개 분야에 걸쳐 50여 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주변 도시 맥락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개선을 우선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계획과 교통, 방재, 구조, 환경, 조경, 범죄예방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우선 도시경관 측면에서 과도한 포디움 매스로 인해 거대한 장벽이 형성된다며 포디움을 분절·축소하고 통경축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주거동은 포디움과 분리해 거주성을 높이고, 업무시설 역시 매스를 분리하는 등 주변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계획 부문에서는 단지 내부 이용자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공공공간과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특구의 입지 특성을 반영한 업무시설 계획과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계획, 공동주택 설계 보완, 판매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시설과 물류시설의 차량 출입구를 충분히 이격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주차 시스템의 운영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와 구체적인 도면을 제출하고, 추진 중인 만남의광장역과의 연계 교통체계와 셔틀버스 운영계획도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림그룹은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보완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사실 확인 넘어 경제·지능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 겪어봐”…수형자 VR 심리치료 체험해보니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유통·수익 구조 끊겠다”
“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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