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시라" 李 만류에도…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

"트럼프, 3500억弗 대미투자 늦어지자 한미훈련 축소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내포돼 있다는 미국 매체의 분석이 17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의 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규모 축소를 지시한 데는 한국으로부터 약속받은 3500억 달러(약 4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불만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약 211조7000억원)를 조선업 협력 분야에 따로 배정했으나 나머지 2000억 달러(약 282조3000억원)는 어떻게 투자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20일 왕이 中외교부장 접견…"한중 관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으로,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청와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李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핵잠 속도 내 달라"

선거·스포츠 등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국내 접속 막는다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정상적인 정보 서비스가 아닌, 편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판단에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도박 장소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은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각종 이슈의 결과를 예측해 지분을 거래하는..

[단독] 현대차 HMGMA '제조 사령탑' 교체…푸틴타 선임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생산 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제조 사령탑'이 교체된다. 공장 설립 초기부터 생산체계 구축을 이끌어온 제이슨 제이콥스 최고제조책임자(CMO)가 이달 말 현업에서 물러나고, HMGMA에서 프레스 공정을 담당해온 마이크 푸틴타 수석 매니저가 후임으로 선임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콥스 CMO는 오는 28일을 끝으로 현업에서 은퇴할 예정이다. 제이콥스 CMO는 현대차 앨라배마공장(HMMA)에서 14년 이상 근무한 뒤 지난해 1월 HMGMA에 합류해 초기 생산체계 구축과 제조 공정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후임에는 마이크 푸틴타 HMGMA 프레스 공정 담당 수석 매니저가 승진한다. 푸틴타 신임 CMO는 오는 24일부터 HMGMA 제조 부문을 이끌 예정이다. 푸틴타는 20년 이상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며 공장 운영과 제조 현장 관리 경험을 쌓은 제조 전문가로 알려졌다. 특히 HMGMA 출범 초기부터 프레스 공정..

"지방 이전 추진 중단하라"…릴레이 반대서명 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이 각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반대 여론이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은 본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유하며 서명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부서 단위로 직원들이 뜻을 모아 개별적으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모으는 방식이다. 전날 금감원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와 금융 현장을 외면하는 획일적 지방 이전 구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직원들이 지방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금..

여친 아버지에 앙심…흉기 숨겨 침입 시도한 10대 체포

수색~광명 KTX 전용선 뚫린다…서울~광명은 9분 단축

정근식 "교부금 개편 논의, 교육계 의견수렴 먼저 해야"

美 30년물 국채금리 19년 만에 최고…가계 빚 '경고등'

술 마시고 바둑 두다 지인 살해…6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다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기원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0일 A씨에 대..

트럼프 "이란 항복 백기 들어야…오만도 방해되면 폭격"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7단계↑…美왕복 19만원 더 낸다

진화하는 AI딥페이크 성범죄…정부, 현행 법·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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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에 날아드는 청구서… ‘올 인 코리아’ 역설

AI를 묻기 전,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부터 물어라

에어컨과 더위: 기술이 자연의 제약을 넘다

다 똑같은 지방 여행? 미식 ‘필살기’ 찾아야

취재 포커스

내부비리수사·상피제·순환인사…경찰 수사개혁에도 실효성 ‘의구심’

경찰청이 경찰 가족에 의한 증거인멸 의혹 등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 수습을 위해 수사개혁·내부비리수사 조직 신설과 순환인사 확대, 가족사건 상피제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책 상당수가 내부 반발과 실효성·객관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해당 경찰관이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서에 접수될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하는 상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 조직 내 비리를 추적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감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경찰청 인권감사실로 이전하는 개편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를 출범시키고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와 감찰부서 인력 증원 방침도 세운 바 있다. 이는 '장윤기 사건'으로 추락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기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크고 작은 논란과 우려에 맞닥뜨리면서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 제시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순환인사제 확대와 감찰부서 인력 증원은 경찰 조직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정책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먼저 나왔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근무지를 1~2년마다 옮기는 순환인사제를 현재 경정 직급에서 경감 직급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지만,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들과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감찰부서 인력 증원도 전체 인력 증원 없이 부서 간 인력 조정이 이뤄질 경우 수사·치안 부서 등에서 인원이 빠지며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전체 증원 없는 인력 조정을 감행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현장에서 인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휘부 방침에 따라 부서 인력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장 경찰관들은 차라리 조기 퇴직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개혁위는 김남준 위원장 등이 검찰개혁 논의에 앞장섰던 이력 등으로 출발부터 '친경찰 논란'에 휩싸였고, 내부비리수사대는 국수본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독립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감찰부서를 수사 라인에서 벗어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안도 결국 경찰청 내부에 조직을 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사건 상피제 역시 실효성과 지속성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관 가족이 관계된 사건 파악에 나서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들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데다, 경찰 조직 내부나 지역 내 이해관계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 하나에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 교수는 "실제로는 직계 가족 관련 문제보다는 지역 이해관계나 연고에 의한 문제가 더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상피제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경찰법 개정 등을 통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기능 강화 역시 경찰이 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내부비리수사대, 수사개혁위, 인권감사실, 수사심의위 모두 다 경찰에 의한, 경찰이 참여하는 조직들"이라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이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거센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허점이 있는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에 밀려서 땜질식, 보여주기식 임시방편만 내놓은 것"이라며 "실제로 정책의 영향을 받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대책을 내놓으니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정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받겠나"라고 했다. 오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견제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여론은 악화하니 경찰청이 급하게 대책들을 내놓은 건데 악수를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충분한 내부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견제뿐 아니라 외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교수는 "남의 손에 맡기려니 불안해서 결국 내부적으로만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되겠나"라며 "경찰 조직과 분리된 별개의 조직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살필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이 아닌 외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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