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호르무즈 돌파 참여 압박에 "국내법 감안해 검토중"

우리 선박 사고·트럼프 압박에 고심
"한미, 해상교통로 긴밀 소통 유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구출하기 위한 미군의 다국적 해상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참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HMM 나무호' 폭발 사고로 우리 선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명분으로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합류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동 안보 전략을 운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5일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 원칙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밝..

어린이 "대통령 되고 싶어요"... 李대통령 "5년밖에 못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과 가족 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아동과 아동보호시설 아동, 인구소멸지역 및 다문화가정 아동, 이 대통령 부부가 그간 찾은 복지시설과 희소질환 환우 간담회 등에서 인연을 맺은 아동, 오송참사 유가족,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 등이 함께했다. 분홍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하이파이브'로 어린이들을 맞았다. 김 여사 역시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사랑과 보살핌을 상징하는 색상인 분홍색을 활용해 언제나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 사랑을 듬뿍 받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본관 세종실에서 '어린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석에 앉은 어린이들을 향해 "각자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말했고, 이에 어린이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TV는 비상 경영, 반도체는 성과급 파업…속앓이 하는 삼성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일을 보름 앞두고 이사회 의장까지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노조내 사업부별 균열까지 증폭되며 위기감이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부진을 겪고 있는 TV 사업부는 수장까지 교체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와중이라, 파업은 반도체 사업부만의 성과급 욕심 채우기라는 지적이 일며 명분까지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칫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 차세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내부 임직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노조 파업은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 되는 얘기가 아닌 전사적 이슈라는 시각이다. 삼성전자는 전날 글로벌마케팅실장을 맡고 있는 이원진 사장을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으로, 기존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與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조절… 野 "사법 쿠데타"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당초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주문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범죄를 지우는 데 여념이 없다"며 "사법 장악 수단을 도입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범죄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KAI 경영참여 나선 한화… 김승연 '韓 록히드마틴 꿈' 영근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숙원인 '한국형 록히드마틴' 구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KAI)의 주요 주주 지위를 회복하고 경영 참여에 나서면서다. 업계에선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재무체력을 키워 KAI 인수 선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현금성 자산과 유동성 기타금융자산은 1분기 연결 기준 8조3347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137억원 대비 177% 증가했다. 유동성 기타금융자산은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채권 등 금융자산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도수치료 빼고, 보험료는 반값…'5세대 실손' 파헤쳐보니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중증 질환 치료 보장을 강화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6일 출시된다. 임신·출산과 발달장애에 대한 보장도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료는 1·2세대 실손보험보다 5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개 생명보험사, 9개 손해보험사는 오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70~100%를 보장하는 상..

주담대 규제에 보금자리론 급증… 실수요자 부담 커진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공급이 줄면서 대출 수요가 보금자리론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대출 공급 축소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큰 보금자리론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금자리론마저 이달 금리 인상과 규제지역 가산금리가 적용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의 올해 1분기 실행액은 4조791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5179억원)보다 37.4% 줄었다. 실행 건수도 1만7677건으로 전년..

美정보당국 "두달 전쟁에도 이란 핵 피해는 '제한적' 판단"

삼성바이오 파업 후폭풍…6공장 연내 착공에 영향 미칠까

이란 외무 "호르무즈 군사적 해법 없다…美, 수렁 경계해야"

백악관 인근 경호국 요원·무장괴한 교전…백악관 일시폐쇄

IMF총재 "중동전쟁 내년까지 이어지면 세계경제 더 악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4일(현지시간) 중동 분쟁이 2027년까지 장기화되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수준까지 오를 경우 세계 경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물가가 치솟아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금융 여건도 긴축되지 않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IMF가 전쟁 단기 종식을 가장해 경제 성장률이 3.1%로 소폭 둔화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4%로 소폭 오른다고 한 기준 전망이 더 이상 실현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경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달 중동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 올해와 내..

주택시장 진정에도 '초양극화' 지속…"공급·세제 정책이 변수"

김정관 북미행…60조 잠수함 수주전·관세 후속협상 병행

북미서 암초 만난 SK온…LG엔솔·삼성SDI도 동변상련

취재 포커스

VPP부터 마이크로그리드까지…기후부 ‘지능형전력망’ 전환 가속

정부가 연내 국내 가상발전소(VPP) 표준 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설 아파트 원격검침(AMI) 데이터를 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력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분산에너지 계통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마이크로그리드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올해 추진 계획이 담긴 '2026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추진 계획에는 VPP, AMI 구축과 의무화, 분산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마이크로그리드 일환으로 진행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계획 등 5대 전략이 담겼다. 모두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위한 기반 사업이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전력망이다.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3년 수립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연도별 실행안이다. 수립안에 반영된 5대 핵심 사업은 대부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실행 전담 기관 중 한 곳인 한국전력거래소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VPP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도출'에 착수한다. 시행계획상 연내 VPP 기반 유연자원 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VPP 기반 유연자원 확대 방안으로는 초기에는 폐배터리와 전기차(EV) 배터리 등 제한된 자원부터 시작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V2G(Vehicle-to-Grid)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계통포화지역 내 재생에너지 추가 연계를 위한 배전망 ESS 보급·확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연내 전국 20개소(80메가와트·㎿)로 시작해 2030년까지 85개소(3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민간 VPP 사업자에 ESS 설치비 최대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착수한다. 또 아파트 AMI 데이터 연계 기술 표준화와 활성화 추진 작업도 이르면 7월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기후부는 연내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검침주기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해 효과를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으로 기존 고압 고객의 검침주기는 1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되고, 저압 고객도 6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 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전이 사업을 맡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대규모 실증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농공단지와 군부대, 대학 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에 담긴 주요 사업들은 분산형에너지 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군부대, 농공단지, 대학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외에 더 다양한 영역의 마이크로그리드가 연내 공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범죄, 전문성 중요한데…수사경험 적은 특사경 대응 취약”

중동 쇼크에 뚫린 ‘가정 간병’…희귀질환자 의료소모품 공백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교수 “범죄 대행, 마약 조직과 유사”
속도 격차가 생존 격차로…혼다 철수가 남긴 전동화 과제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