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었는데 빚 더 쌓였다…나라살림 적자 90조 육박

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컸다.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지출 증가 폭이 더 컸던 탓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재정적자는 11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7조9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2조2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와 교통세도 각각 12조3000억원, 1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환급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5000억원 감소했고, 세율 인하 효과로 증권거래세도 1조4000억원 줄었다. 이밖에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8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3000억원 증가했..

한동훈 '재심'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소명 기회 주겠다"

장동혁 “韓 제명결정 존중”… 내홍 차단·지선 서두르는 국힘

한동훈 “제명은 또 다른 계엄…재심 신청 무의미”

靑 "검찰개혁 리스크 없애는 중…이혜훈 논란 지켜봐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 반발이 이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최대한 숙의를 거쳐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온갖 탄압과 피해를 당하지 않았나, 검찰 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안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