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성장 과실 공유해야…초과세수 논의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일부에만 집중되는 이른바 'K자 성장'을 경계하며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시대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국정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언급하며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른바..

韓,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정부 "시장개혁 지속 추진"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불발에 정부가 시장 개혁을 지속한다면 향후에는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해 MSCI도 인지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료과제의 경우에도 그 효과를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에 올해에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 개혁을 지속한다면 향후에는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와 금융위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해외 주요 투자자와의 정례 소통채널을 신속히 가동해, 개선과제의 실제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나가..

‘검은 화요일’ 코스피, 9.99% 폭락…역대 5번째 큰 낙폭

빗장 열린 호르무즈서 韓선박 4척 무사 통항…18척 남아

정부는 24일 호르무즈 해협 내에 대기 중이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한 이후 이틀만으로 이로써 해협 내 잔류 한국 선박은 18척이 됐다. 피격으로 선체 수리중인 HMM 나무호를 제외한 선박들은 해협을 빠져나오기 위한 본격적인 통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외교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한국 선박 4척에는 한국인 26명이 승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척의 목적지는 한국이고 나머지는 제3국이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들의 통항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안전 통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협 내 잔류한 한국선박은 모두 18척으로 여기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은 모두 108명이다. 정부는 통항 관련 항로와 선사, 선명 등 선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선원과 선사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