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72년 만에 사라진다…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김병기 수사 11개월째 표류…'경찰 견제' 수사심의위 시험대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실효성을 검증할 실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따라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역할이 강조되며 권한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3일 제출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한 데 이어 두번째다. A씨는 신청서를 통해 "1년 동안 경찰이 외면한 사건의 진실 발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사건의 의도적 지연 수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구속 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

'AI 메모리 병목' 해법 될까…SK하닉, HBF 표준 첫 공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인공지능(AI) 메모리 전략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넘어 낸드 기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낸드플래시(HBF)의 표준 규격을 처음 공개하면서다. 샌디스크를 비롯해 구글, 텐스토렌트와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기에 HBF가 빠르게 상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메모리 병목 현상의 해결을 강조해 온 만큼 HBF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4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FMS 2026'에서..

李 "집 100억 남겨도 양도세 몇억…근로소득과 불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조세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정부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조세 정책에 대해 입법 예고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며 "그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가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개발 '원팀' 체제로…조기 상용화 나선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개발 조직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 Team)' 체제 구축에 나섰다. 박민우 사장을 중심으로 첨단차플랫폼(AVP)본부와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42dot) 핵심 조직을 일원화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행 연구와 양산 개발을 연결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는 AI 자율주행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AVP본부와 포티투닷 간 핵심 임원 겸직 체제를 확대하며 조직..

중수청 2874명 규모 10월 출범…10년 미만 4급 수사관 임용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 인력과 역량은 상당 부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핵심 수사인력을 승계해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최대한 중수청으로 승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에 검사에게는 법조경력과 종전 보직을 반영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한다. 기존 경력과 직무 연속성을 인정해 조직 안착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

경찰 인사 '향찰' 논란…경정 지역근무 11.3년 '총경의 10배'

경찰 경정급 간부가 같은 시·도경찰청 관할에서 평균 11.3년을 연속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는 2년 안팎마다 옮겨도 같은 지역에는 10년 넘게 머무는 셈이다. 장윤기 사건 이후 이른바 '향찰'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서 단위 순환인사만으로는 지역 유착 가능성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동일 시·도경찰청 연속근무 기간은 총경 평균 1.1년, 경정 11.3년, 경감 20.9년이었다. 경정은 총경보다 10.2년 길었다...

전기차 빠진 '한국판 IRA'… "중국산 저가 공세 더 거세질 것"

"40조 자사주 매입하라"…삼성전자 소액주주, 임시주총 추진

마약 성분 섞인 美조미료 당근에 버젓히…경찰, 거래 차단

다카이치 방위백서도 '독도는 일본땅'…정부, 日공사 초치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복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로 중동전쟁 이후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다만 근원물가는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4월 2.6%를 기록한 뒤 중동전쟁 여파로 5월 3.1%, 6월 3.2%까지 높아졌지만, 7월 들어 다시 2%대로 내려왔다.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 상승세 둔화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인 데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6월 24.7%에서 7월 15.5%로 크게 낮아졌다. 물가 상승 기여도 역시 0.93%포인트(p)에서 0.60%p로 축소됐다. 품목별로는 경유 가격 상승률이 33.7%에..

금겹살 이유 있었네…6년간 1.2조 돼지고기 담합 업체 기소

올 신차 10대 중 6대는 '친환경차'…中 수입국 1위 등극

현대전쟁 표적 된 'AI 데이터센터'…중동 최소 5곳 피격

취재 포커스

조선 넘어 철강·엔진·기자재까지… ‘마스가’ 수혜 넓어진다

한미 조선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국내 연관 산업의 새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강도 강재와 선박 엔진, 물류자동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 생산한 기자재를 미국 현지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이 허용될 경우 조명·배관·LNG 화물창 등 기자재업계로도 수혜가 확산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공식 출범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했다. 이에 국내 조선업 공급망 전반에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국내 조선 3사를 중심으로 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이 철강과 엔진, 기자재 업체의 신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신규 선박과 항만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후판·고강도 구조용 강재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철강재와 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자국 및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경우 국내 철강사의 공급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포스코가 HD현대삼호의 미국 항만 크레인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향후 포스코는 크레인 4기 제작에 사용되는 고강도 구조용 강재를 전량 공급하고, 현지 환경에 적합한 강재 품질 보증과 납기 대응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박 엔진 분야도 주요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국내 주요 조선그룹은 조선소와 엔진 제조사를 함께 보유한 수직계열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조선사의 미국 선박 수주가 늘면 계열 엔진업체의 공급 물량도 동반 증가할 전망이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와 HD현대마린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그룹도 한화오션과 한화엔진을 중심으로 선박 건조부터 엔진 공급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했다. 신규 엔진 공급뿐 아니라 선박 인도 이후 정비와 부품 교체 등 장기 MRO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물류 솔루션 기업 현대무벡스도 마스가를 계기로 사업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주관하는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선소 선박 조립용 대형 블록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실증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선박 건조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자재 업체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박용 배관 도장 기업인 현대힘스가 대표적이다. 현대힘스는 HD현대중공업 배관 도장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어 HD현대 계열 조선사의 수주 확대가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선박·해양용 조명을 주력으로 하는 대양전기공업과 LNG운반선 화물창용 보랭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등이 간접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 기자재 업체의 수혜 여부는 미국의 선박 생산 원칙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제조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어, 국내 생산 기자재를 그대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향후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을 고려해 국내에서 기자재를 제작하고 현지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국내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가가 조선사만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철강과 엔진, 기자재 등 공급망 전체의 신규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미국의 현지 생산·조달 기준에 대응할 공급망과 생산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韓경제 난제 쌓이는데…경제학자 연구 실종”

메가프로젝트 앞세운 기후부… ‘산업 지원’ 기우는 에너지정책
단독 “회원 정보 절대 안 털려”…공권력 비웃는 ‘n번방’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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