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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대법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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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 3강 되려면 7년 내 인프라에 1400조 투자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의 향후 생존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꼽았다. 최 회장은 "한국이 AI 대전환에서 뒤처질 경우 경제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며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5일 대한상의·한국은행 공동 세미나에서 열린 특별대담에서 AI 인프라 규모와 투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의 글로벌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7년 안에 20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1GW에 약 70조원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총 1400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의 선제 확보'라는 취지다. 그는 AI 인프라 확충이 단순한 산업 고도화를 넘어, 글로벌 인재 확보·데이터 유입 등 국가 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외부 시장의 자원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매력적인 기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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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당원 1인 1표제', 민주당 중앙위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로 부의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 70% 넘는 찬성률에도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한 탓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위는 '1인 1표제' 안건(제2호)에 대한 투표 결과로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다.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며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 그러나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의 경선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제1호 안건 역시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는 각각 297명(79.62%), 76명(20.38%)으로 나타났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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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조' 피했다…한국, 멕시코·남아공·유럽PO와 A조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죽음의 조'를 피했다. 다만 개최국 멕시코와 엮여 최상의 조합을 이뤘다고 평가하긴 이르다. 포트4에 들어올 유럽 플레이오프 진출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조별리그 전망을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한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PO 진출팀과 함께 A조에 묶였다. 조 1~2위는 기존처럼 토너먼트에 직행하고, 조 3위 중 상위 성적 8개팀이 32강에 합류한다. 정해지지 않은 한 팀은 유럽 플레이오프 한 조에 묶인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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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사업 키우는 메타...스타트업 '리미트리스' 인수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인공지능(AI)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 리미트리스를 인수했다. 댄 시로커 리미트리스최고경영자(CEO)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를 통해 "리미트리스가 메타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메타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용 초지능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우리 역시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메타와 함께 그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리미트리스는 옷에 부착하거나 목걸이에 달 수 있는 AI 웨어러블 '펜던트(Pendant)' 개발 회사다. 회사는 이번 인수에 따라 기존 제품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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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 광역·기초 여성의원들 "장경태 2차 가해 중단하라"
국민의힘(국힘)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의원직을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라"고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국힘 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신동원·이은림·윤영희 서울시의원,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과 곽노상 송파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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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마다 더 강해진 기아…80년 역사는 어떻게 완성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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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주말 기소…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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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윤' 윤한홍 "배신자 소리 듣더라도 尹과 절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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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성공장서 시험주행 차량에 치인 50대 근로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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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자, 정부 TF 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징계 면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며 "협조적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전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시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하면 징계권자가 중징계 사안도 경징계로 요구하는 등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라도 자발적 신고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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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배우자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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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앙위 열고 '1인 1표제' 표결 시작…"당원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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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어떤 절차로 쉬는 날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