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 공동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또 성명은 “양측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9월 19일자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의 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공감을 담고 “러시아연방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특히 성명은 “최근 역사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동의 우려를 표했다”고 명시했다.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경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순방에서 아시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협력이 잘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데,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영토문제 제기 등으로 유럽처럼 다자협력으로 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 라고 설명했다.
한·러 양국 정상은 일본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으로 비롯된 ‘아시아 패러독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공동성명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러 기업은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이 핵심인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상징하는 ‘5·24 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 정상은 또 한·러 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구축, 투자리스크를 완화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중장기적 추진사업으로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러시아 측 협조 당부 및 극동지역 항만개발 MOU 체결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각각 합의했다.
회담 후 협정 서명식에서는 한·러 비자 면제협정, 문화원 설립협정 등이 체결됐다.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 지역 중시 정책을 상호 접목해 서로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새로운 미래의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과 관련한 MOU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대한민국-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3각 협력사업들은 철도 분야, 철도망 연결 분야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모든 국가를 위한 대등한 안전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로지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