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 보급하고 무선 인터넷존을 대폭 확충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ICT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해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맞춤형·양방향형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밍·음악·애니·캐릭터·영화·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해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통신비 부담이 고가의 스마트폰 확산, 통신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마다 내는 가입비(평균 3만원)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말까지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존 이동전화보다 20~30% 싼 알뜰폰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등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선인터넷전화(m-VoIP)의 이용 확대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5만4000원이상 요금제에서만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전화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유도한다.
이외에도 중저가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및 신산업 육성으로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는 대신 명예회복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를 마련해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한다. 임시조치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게시글이 안보이게 하는 조치다.
또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을 확대해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한다. 또 기술개발 및 인력약성사업을 통해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IT와 과학기술의 융합 및 혁신으로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주력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기반에 둔 융합형 시장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