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은 '글쎄'.. 한국내에서 합의 이뤄지면 논의 가능할 것”
개리 세모어 하바드대학교 벨퍼국제관계연구소 사무총장은 19일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한다면 미국 정부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세모어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 핵포럼 2013’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동맹국가의 요청에 대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모어 사무총장은 “잠수함과 미사일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술핵을 재도입한다면 이는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술핵재배치와 전작권이양은 아직 한국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세모어 사무총장은 그러나 한국이 자발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전술핵 재배치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유도할 수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것에 중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최우선’이라는 대전제를 바꿀 정도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와 관련, 세모어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선택할 문제”라면서 “미국이 MD 구축에 많은 노력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것은 실용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MD 동참은) 중국에게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좀 더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간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