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적 성향 띄는 통진단,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폭력사태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통진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구당권파)은 국회의원직에 목숨 걸고,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호 바른사회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부터 부정을 발생시킨것도 문제지만,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 폭력 사용하고, 권력 다툼을 벌인 모습 또한 한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진당은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것들을 스스로 위반했다”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종북주의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한 점에서 매국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통진당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당으로서 자격이 미달된다"면서 "법무부가 나서 해산절차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통진당 내 논란을 두고 정당해산 요건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통진당 운영 목적과 활동 내용에 일부 반국가적, 반체제적 성향을 띄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정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하는 제도가 남용될 경우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민주주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편 바른사회는 이날 통진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환수와 통진당 해체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8일부턴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이어가, 국회가 개원될 때 까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